사건개요
1. 2016년 3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뜹니다.
(원본)
스샷의 노원신문 등등
+ 국민의 당 혁신위 블로그
☆ 국민의당 3월8일 정치 혁신위 발표내용인데 국민의당 국회의원 후보 공식블로그에 있는내용입니다.
★ Fact : 안철수는 기사에 나온 발언을 확실히 했다.
2. 1년이 지나고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갑자기 뉴시스 (네이버 뉴스) 기사가 2017년 04월 12일 10:30분경 삭제, 수정됩니다.
수정된 기사
이에 이런 기사가 뜹니다.
그리고 이 기사마저 지워집니다. (현재 없는 기사로 뜸)
3. 이에 민주당이 브리핑을 합니다.
4. 여기에 맞추어 의혹 기사가 돌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사가 슬슬 나오는 중
5. 그러자 여기에 맞추어
노컷뉴스에서 대략 거짓이라며 기사를 쓰죠.
그러나 읽어보면 안철수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FACT입니다.
6. 그리고 2017년 04월 14일 11:55 경에 국민의당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내놓습니다.
내용인즉슨,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공무원 임금을 삭감한다는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이를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 이는 안철수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가짜뉴스일 뿐이다.
즉, 대선공약으로는 삭감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묘하죠? 안철수 후보가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는겁니다.
Why?
했으니까요. 팩트니까요.
FACT 체킹을 해봅시다.
1. 공무원 인건비는 총 34조. 통계자료. 이 자료는 나라에서 만든걸로, 절대 허위가 아닙니다. 확인해보시길.
2. 그런데 여기서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해 33조원을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말함. 물론 공공기관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어?! 공공기관 자체에 비정규직 계약직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포함인가...?
★ 2014년 기준 2465만원 이상 대상자는 전부 삭감대상임. 애초에 고위공무원이나 임원, 국회의원 몇명 삭감해서 33조가 모이겠습니까? 그렇기에 비정규직 및 계약직도 삭감에 포함될 것이다라고 과감하게 예측 가능합니다만 뭐 이건 두고 봐야죠.
캬...
민간의 경제부문을 활성화시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분이, 공약의 재원조달은 공무원의 생활비를 빼서 마련하신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삭감율도 10-30% 까지 이릅니다. (10%는 공공기관쪽이라는거 같습니다.)
일반공무원은 20%네요.
일반공무원 및 준공무원은 20% 이며
임직원급 (밑에 예시에 선생을 들었으니 교감 교장정도나 장학사 정도가 되겠네요.)은 거기에 10%를 더해 30%를 만든다는 겁니다.
금융쪽 공무원은 애초에 30%구요.
3. 그런데 하위직 고위직 나누는 기준이 제시가 안되어있고 연봉 2400 이하면 인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정확한 %는 제시되지 않았네요. 아니 제시가 된다해도 이건 조삼모사입니다. 어차피 호봉 올라가면 200이 넘을텐데요...
예시)
선생 월급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선생 호봉은 좀 특이한데요, 기본이 8호봉 시작입니다. 비 사범대학 졸업자는 8호봉 시작, 사범대학 졸업자는 9호봉 시작입니다.
군대 2년 다녀온 것도 가산됩니다.
13호봉이 되야 207만 3천 200원이 되면서 200만원이 넘는군요. 계산해보겠습니다.
20%를 제하면 약 166만원입니다. 이게 세전이죠.
일단 3군데 공통적으로 크로스 체크 되는부분이니 관련된 내용을 했다는건 사실로 봅니다 .
그리고 각 기사, 발표 내용마다 조금씩 빠진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부분이라기 보다는 기자들이 요약하면서
중요 포인트만 글로 적었다고 생각되네요.
우선 3곳 전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공무원 전체 임금에서 20프로 삭감 한다는것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부분은 확실한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다 다른시기에 나온 3곳 전부에서 크로스 체크 되니까요.
결론 : 안철수 후보가 공무원 임금 삭감 발언을 한 것은 FACT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