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오픈소스에 인색한 나라입니다.
네. 님은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근데 님 주위를 보세요. 오픈소스를 어떻게 보는지.
아직도 오픈소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하고, 사후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아직도 강합니다.
레드햇 등의 오픈소스 기술지원 업체가 막강한대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대한민국은 이런 사후지원 서비스 업체가 약해요. 원래.
티맥스OS 원래 참가하기로 했는데 안하길 잘했군요.
대신 뭐 라이브로 시청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죠.
게다가, 그들의 발표내용을 보면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을 입에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내뱉듯이 뱉습니다.
이런 현실을 통해 왜 대한민국에 오픈소스가 절대 안되는 이유. 바로 법 때문입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아직도 법적 보장을 못받는다?
이번 티맥스OS는 FreeBSD에 UI를 입힌 구조를 가진 OS라는 전문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이렇다는 환경이라는 가정 하에 설명을 드리죠.
FreeBSD는 BSD 라이선스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님 마음대로 써도 됨. 대신 썼다고 당신 앱에 표기할 것."
입니다. 안지키면 라이선스 위반이죠.
하지만, 여태까지 대한민국 앱에서 이런 BSD 라이선스조차 지킨 앱? 못봤습니다. 없어요.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건지, 오픈소스 쓴게 창피한건지... 없어요.
네. 보통은 신경을 안쓰는 게 보통이죠. FreeBSD 가 이 티맥스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승소한 사례는 국내에 없습니다.
그나마 오픈소스 중 라이선스에 가장 민감한 GPL과 AGPL에서 법적 문제로 이슈를 터뜨렸는데,
대부분 권고로 끝나고 피고는 라이선스 조건을 지킴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다행히라고 하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픈소스 법적 보장 못받습니다. 법무법인 통하지 않는 이상 뭔 짓을 해도 소용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법의 고질적 문제긴 하죠. 결론은 법적 보장 못받습니다.
대신 미국은 그딴거 없습니다. 표기만 안해도 걸리면 벌금 뭅니다.
블리자드 실행기 보시면 Qt 썼다 뭐 썼다 다 표기하죠? 오픈소스에 많이 당해본 국가의 모범적인 일상입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오픈소스에 아직도 인색하죠.
결론적으로, 한국은 오픈소스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끼거나 해외에 등록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