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무작정 도와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최근에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통지서를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통지서를 받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을 겪는 게 처음이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일을 그만 둔 상태입니다.(참고로 이 친구는 수학 과외 선생입니다)혼자서 끙끙 앓다가 인터넷을 뒤적거린 후 변호사를 일단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에서 하는 얘기가 좀 황당합니다. 지금부터 경찰서에서 한 말을 옮겨보겠습니다.
1. 사건 날짜: 12월 2일 수요일 밤 9시30분
2. 사건 내용: 여학생이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끌어 안음
3. 사건 조사 경위: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로 이 친구를 지목했고 통지서를 보냄. 통지서 받은 후 이 친구가 경찰서에 전화를 검. 그리고 경찰서에 출두함.
4. 경찰에서 내세우는 증거: 피해자에게 친구의 목소리를 들려주니 맞다고 했다고 함
.5. 오늘 경찰이 전화해서 친구에게 별일 없을 거 같으니 하던 일 계속 하라고 했다 함.
6. 10~20분 후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맞다고 증언한 사람이 여럿이라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했다면서 경찰 말을 믿지 말라고 했다 함
제가 들은 내용은 이 정도 입니다.여기에서 의문이 듭니다. 먼저 사건 날짜는 과외나 학원에서 가장 바빴을 때입니다. 시험 준비기간이었으니까요. 정확히 이 친구가 그 시간에 일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시험준비기간임을 고려하면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 장소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걸어다니는 장소도 아니고 제가 아는 이 친구는 수업이 끝나면 그냥 소주 한 병 사다가 집에서 마시고 바로 자는 친구라서 (과외하는 곳과 잠자는 곳이 같습니다) 그 시간에 이 친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증거라고 내세우는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이 친구를 용의자로 지목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텐데 그런 내용은 제대로 경찰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고 피해자가 목소리를 듣고 맞다고 했다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의 태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별일 없을 거 같다고 했다는데, 오히려 변호사는 목소리가 맞다고 지목한 사람들이 많아서 영장청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경찰이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맞다고 여러 명이 말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여러 명이 제 친구의 목소리가 가해자의 목소리와 같다고 말했다는데, 그렇게 되면 제 친구는 그 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짓을 하러 다녔다는 건데, 12시에 수업 끝나고 학생들 집에 데려다 주러 가는 것도 제 눈으로 직접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 친구는 이 일로 인해 아무일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유죄로 끝날 가능성이 있나요? 무죄일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권리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제 친구 권리도 중요하잖아요.
경찰에서는 그냥 하던 일 하면 된다고 했고, 저도 수사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닌 거 같고, 목소리만 가지고 증거가 될 수도 없을 거 같고, 증거가 된다 해도 니가 한 일이 아니니 별 일은 없을 거라고, 일 다시 하는 게 좋겠다고 했으나, 일을 하다가 갑자기 구속 영장 나와서 구속되는 황당한 일을 겪을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 구속될 수도 있는 건가요?또, 이런 사건이 무죄(무혐의)로 판명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반대로 이 친구를 억울하게 용의자로 지목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일도 그만두게 한 사람들은 처벌할 수는 없나요? 들어간 비용이나 손해본 비용을 배상받을 수는 없나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건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거 빼고는 별로 한 건 없지만, 저같으면 경찰에게 대들고 따지고 했을텐데 그냥 얌전히 시키는 대로 하고만 있어서 좀 답답해서요.
법률 전문가 분들이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