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률을 무시하고 경제시스템만을 살릴 수 있는 "경제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법률, 경제가 고루게 발전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바라면서 "경제"만을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지금 한국은 이 사실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최저임금 때문입니다.20세기는 모든 국민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투표권을 가졌다는 사실이 시대의 가장 큰 혁명이었을 것입니다.21세기의 가장 큰 혁명은 바로 최저임금에 관한 투쟁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떨어져도 너무 떨어집니다. 올라가다 못해 치솟는 물가에 비하면 한국의 최저임금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싼 제품만 판매되지요.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입니다. 물건을 사야지만 공장이 돌아가는데요. 상품들을 구입한 돈이 없는데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조차도 월급이 쥐꼬리만한데... 어떻게 경제가 돌아갑니까???
정치권에서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에 관한 논쟁들은 해도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뚜렷한 정책들이
안 나오고 법률적으로 이를 보장해 주는 사항들이 없는데... 경제만 잘 굴려서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사고방식은 내 머리로써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률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만 계산해야 하는데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삽질을 하는 국군장병들까지 취업률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명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네요.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취업준비생들도 한국에서는 실업률 계산에 포함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언젠가는 취업할 것이니까요. 이 말이 맞다면 진짜 한심한 일입니다.

상품들을 구입해서 공장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사람들의 수입이 적어지고 청년실업률까지 높아진 상태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무엇인가가 나와야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뚜렷한 정책들이 없습니다.
(부디 내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일단 국가에서 공기업들의 일자리들을 늘려서 청년들을 흡수해야 하는데
우선 공기업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를 국가적으로 구축해서 일자리들을 창출해 나가야 하는데 기껏해야 한다는 짓이 4대강 사업입니다.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좋은 선례를 남긴 적이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통신을 전국토에 깔고 기지국들을 설치하고 010부터 019까지 터뜨리면서 창출된 일자리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식의 인프라 구출해야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한테 행복을 주는 있는데 삽질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또한 FTA도 그래요. 고 노무현 대통령 때에 FTA는 IT 사업을 생각해 놓고 협상한 것입니다. 한국의 IT사업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데요. 미국을 상대로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거랑요. 그런데 지금 FTA에서 머리를 굴리는 것은 자동차 사업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미국 현지에 자동차 공장들을 세워서 팔겠다는 계산인데... 미국은 이것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외국자본들을 끌어와서 현지 실업률도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공장에 한국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지는 않겠죠. 결국 누가 이익을 보는 것입니까?

그런데 한국은... 경제를 생각하면서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치와 법률시스템은 경제만큼이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맨날 서민들만 당하고 살죠. 투표권이라는 유권자의 어마어마한 힘이 손에 있는데도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을 정확하게 보고 바른 정책들을 펼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일이 중요한데... 이 말은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죠.

결국 한국은 정권 말기인 현 시점에서 위와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진짜 어려워질 것입니다!

추신) 위의 내용은 제가 한국에서 존경하는 안영철 형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고 정리된 부분입니다.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참된 승리도 없다"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참된 승리는 없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차익거래로 인한 한국부채및 경제에 관한 열띤토론이 이루어져서 Estin의 좋은 글이라 퍼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