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중립적으로 얘기 한다면 유연화라는 건 좋은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서민들은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노동유연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대다수도 안정적인 근로자가 되지 못해 선택한 길인 이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도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서 하고있는 업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유연화덕에 잘려나가 본의아니게 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유연화는 좋은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은 무조건 인풋대비 아웃풋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정부에서는 전기세, 법인세율 등에 있어 많은 혜택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 국내기업들이 힘들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제외 한 고정비에서 국가가 해 줄 것은 더이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비정규직 파견직의 활용성을 극대화 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풋, 친기업적 정책의 기조로서 기업운영 고정비를 최소화 시켜주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 나와야겠죠.
1. 국내 기업들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미리 제도적 정비를 통해 향후 겪게 될 경제적 위기하에서 경쟁력을 만들어 놓기 위해
2. 특별한 이유보다는 기본적인 신자유주의적 성향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친기업적 정책을 펴는 것
3. 기득권의 체제를 공고히 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1.을 생각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반입니다.
국제경쟁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국내 구조상 대기업만 사는 구조이기에 아래 협력 하청업체들은 늘 힘들어 하고 있죠. 정부에서조차도 상위 몇% 이하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주진 않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반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기업이 간판을 내걸고 있는 본업에 충실하기보다 부동산, 주식등에 투자하는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기에, 과연 대다수의 서민층의 고통을 감내하게 하면서까지 기업을 밀어줄만큼 그렇게 힘든 것일까란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반반이구요.
사실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제2의 IMF, 제2의 서브프라임사태 등을 생각한다면, 현 정부의 유연화에 대한 노골적인 정책은 '정말 앞으로 불어닥칠 엄청난
재앙급의 경제적 태풍을 견뎌낼 힘을 갖춰 놓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애써 해봤지만, 저 스스로 아무리 생각하고 곱씹어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에 비할바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곤 합니다.
그러면, 2와 3뿐인데.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차라리 1이라면 뭔가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나름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신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에, 신념은 단단하긴 하지만 종교아닌 다음에야 합리적 대화나 경험을 통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으니까요.
정말 무서운게 2와 3이라 생각합니다.
2는 신념을 형성한 가치관 그 자체이며, 3은 .. 내부의 적이기 때문이죠.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