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지시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습시간을 대폭 줄여 장내기능 3시간

도로 주행 5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총 교습시간 8시간 에 교습비 30만원미만 

본디 교습비용은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 자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신고제)

개정을 통하여 제시된 학원비는 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1월현재 휘발유 1리터당 1800원대, 경유 1리터에 1500원 이상입니다)

 

  

2) 무조건 적인 도로주행연습

짧은 시간동안 장내에서 전진, 후진, 평형주차, 와 관련한 조작만을 

습득 후 도로진출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운전은 사람의 반사적인

행동이 나오도록 숙달시켜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 운전입니다.

수강생과 강사선생님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현재 수강중인 학생들의 여론은 도저히 그냥은 도로에 나갈 수 없다 입니다.)

 

  

3) 변경된 간소화 안의 조속한 시행

단순하게 대통령 지시나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빨라야 금년 하반기입니다.

(주무부서인 경찰청,행안부,대통령,국회소위원회,국회법률 통과 모든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짧게는 1년 그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총 8시간 의 연습만으로 합격하는 최대 인원은 전체의 10%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3일을 대기 하고 검정료를 다시 지불하고 나서야 재 응시가 가능 합니다.

또한 추가 교육을 받고 싶어도 3번의 의무 검정에 불합격해야 5시간의 

추가교육을 받게 됩니다....결국 현재보다 결코 저렴한. 또한 주행검정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비용, 빠른 시간에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5) 현재의 제도는 면허 취득 후 도로연수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면허 취득 후 바로 도로주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교육시간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로 면허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도로연수 없이는

자가운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소비자들의 불편과 필요이상의 경제적 지출이 예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통사고율 저하에 큰 공헌을 한 운전전문학원 들이

폭리를 취한 것 처럼 매도되고 거품운운하는 마녀사냥식의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운전학원은 14,382㎥(4300여평)의 대지에 각종시설을 국가가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설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학원이 대신 한 것 입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8시간 교습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발상자체가 허구임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결국 면허시험을 쉽게 치르도록 한다는 취지이지 쉽게 운전면허를 주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입니다. 이를테면 대학교 입학은 쉽게하고 졸업을 어렵게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논란의 시작은 대통령이십니다.

미국의 제도를 본받자. 미국은 순식간에 면허를 취득한다. 2일이면 된다.

 

미국의 경우 중고등 학교 시절부터 우리보다 많은 시간을 안전교육과 함께 

운전교육에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방학때에 부모님을 통하여 운전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한 후 소위 말하는 검증단계를 거쳐서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고등학교 과정에 비슷한 과목이 있나요?

언 수 외 말고는 공부라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심지어 우리나라의 역사인 국사까지도

귓등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에서 교통, 운전교육 ? 삶은 호박에 이도 안들어가죠

 

대통령께서 미국에서는 10달러면 면허를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은 한국에서 이미 운전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수치스럽게도 미국이 한국의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기에 검증을 받은 것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대단한 착각을 하신것 입니다.

미국에도 우리와 유사한 운전학원이 있습니다.

더 복잡하고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장 듣기에 조금은 달콤하고 

솔깃한 간소화 방안에 대한 실상을 바로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네요.

 

참 마지막으로 하나더 알려드립니다.

 

2010년 2월 24일 이미 한차례 시행했던 간소화 방안으로 상당한 교습시간이 줄었습니다

반면 자동차 보험은 15% 의 인상을 했구요, 이번 간소화방안을 이유로 올해에도 

또 상당히 높은 인상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이미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보험 업계에서는 사고율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겁니다.

 

당장 내 주머니의 돈만이 돈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아니 직접적으로 다른명목으로 학원비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습면허로 운전교습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현행법상으로는 일정기간 면허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에도 무수한 위험을 무릎쓰고 학원 강사님들이 수고하고

게십니다. 도시의 경우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교습차량이 도로로 진출하게 된다면

교통체증(Traffic Jam)은 불 보듯 뻔한 일이지요. 이곳 논산도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일촌광음 불가경: 잠깐의 시간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말이 기억나네요

방학중 모두가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혹시 면허취득을 목표로 했다가

간소화 방안에 솔깃 하여 망설이는 여러분 현행의 제도는 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제도이며 수출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등록하세요..

 

스크롤의 압박을 이기며 부족한 글 보아주신 페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