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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3억 이하는 5년까지 계약연장을 보호 받는데,
여기서 환산보증금이라는거는 보증금 + 월세 * 10,000원임
즉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원이면 3억 넘는거라 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죠
그럼 정말 진짜 영세업자 아니면 우리나라 임차인 대부분이 보호를 못받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 관행적으로 임차인은 권리금 내고 들어와서
2년 계약하고
(왜 2년 정도 하냐면은 장사 잘되면 임대료 올리려고 하는거지 2년 후에 계약연장 안할거다 라고 하면 그 상가에 누가 계약해서 들어갑니까?)
3년 구두계약하고 건물주는 월세 받으면서 대부분 5년 정도 영업권을 보호해 주고 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서 이걸 따지면 답이 없는거죠. 왜 5년 계약 안했냐 권리금은 리쌍하고 뭔 상관이냐.
아니 이렇게 안하면 장사를 못하는데;;
어쨋든 그렇게 들어와서 2년정도 장사 잘되고 있는데
건물주 바뀌더니 1억 줄게 나가... 내가 할래 이러면 ㅋㅋㅋ 와 다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깐 리쌍은 아무 잘못 없네요.
여기서 임차인은 절대 약자입니다. 리쌍이 갑질하고 있는거 맞고요.
원래 진짜 쫓겨나가서 존나 억울해서 울고불고 하겠지만,
리쌍이 연예인이라 이만큼 이슈화 되고 임차인에 약간 힘이 실리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것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깐 상관없는거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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