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 훼손으로 유죄를 받은게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것 입니다. 
정봉주는 선거 당시 "BBK 주가 조작을 이명박이 했음이 확실하다" 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이게 유죄가 된것입니다. 

그런데 정봉주는 BBK주가 조작을 이명박이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황증거만 제시했지요. 

이게 문제 입니다. 

정황증거라는것은 정황을 보고 추론하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명함이니 동영상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BBK와 이명박이 관련 있을꺼라는 정황 증거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많이 봐줘서 그것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BBK와 이명박이 관련 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을 뿐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정봉주는 BBK주가 조작을 이명박이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거죠.

대부분 사법부를 비난하는 분들을 보면 "동영상, 명함같은 정황 증거를 보면 이명박이 관여한것 같은 심증이 드는데 정봉주를 잡아넣은게 너무한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논리로 정봉주를 무죄 선고하면 큰일 납니다. 정봉주를 무죄 선고하면..  앞으로 선거가 벌어질 때마다 후보들이 온갖 흑색 선전과 비방을 하는 일이 난무할겁니다.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되더라도 심증이 어쩌고 정황증거가 어쩌고 이렇게 변명하면 정봉주 판례를 들먹이면서 다 무죄를 줘야 합니다.

그럼 정직한 후보보다 흑색선전 잘하고 상대방 깍아내리기 사람들이 선거에 승리하는 일이 많아질겁니다.
결국 국회는 쓰레기들이 모인 똥통 국회가 될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서울 시장 선거에서 겪은 박원순 네거티브보다 100배쯤 강력한 온갖 의혹 네거티브가 가능해 진다는 겁니다.)

정봉주 하나 살리자고 대한민국 미래를 말아먹어도 좋겠습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비난하는 여러분은 지금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