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태

( 2006년 7월)

1. 문제점

 1) 시간외대장 조작

   ㄱ) 시간외 수당이란?

         정해져있는 근무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ㄴ) 무엇이 문제인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한 것처럼 ‘시간외 대장’에 기제를

        하여 시간외 수당을 모두 받기 때문에 문제이다.

   ㄷ) 돈! 돈! 돈!

         시간외 수당을 한번 계산해보자 (예의 금액이기에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음)

        * 시간급통상지급액 = 10,000원 x 5일 x 4주 = 200,000원

        *한 팀당 정원 10명 가정.

        *자격(10)+사업, 징수, 수납(10)+보급, 급조(10)+가보(10)+건강(10)+급관(10)

        *+행정(10) = 70(人) x 200,000원 = 14,000,000원

        위에서 구한 것은 약산 식으로 대충 구한 것이다. 위의 금액은 해당하는 구의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를 저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구를 위의 금액에 곱하여 보자.

        *강서구+은평구+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종로구+서대문구+마포구

        *+영등포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용산구+중구+성동구

        *+동대문구+중랑구+강동구+광진구+송파구+강남구+서초구 

        *= 25(구) x 14,000,000원 = 350,000,000원

        서울은 물가가 더 비싸다는 것을 가정하면 더 엄청나지 않는가 생각해본다.

        (40만원이면 7억!!!!ㄷㄷㄷ)

   ㄹ) 신고를 하면 되지?

         그들은 눈치 100단이다. ㅂㄱㅂㅈㅂ나 ㅂㅂ등에서 감사를 나온다 한들 그들은 금방 눈치를 채고 그에 대해 대비를 한다.

         어떻게 그들이 대비를 하는 것인가?

        -전화가 왔을 때 수상한 낌새가 있다.

        -전화를 한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그 일에 대해 묻는다

         위 이외의 경우가 많으나 저런 경우에 곧 감사가 올 것이라 직감을 하고 사내방송 또는 긴급회의에 들어간다.

        -“이번 00에서 감사가 올 수 있으니 책상 위 보안사항에 대하여 신경을 써 주시고         시간외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들의 실태를 잡는 방법은 전혀 아무런 통보 없이 불시에 급습하는 것이다.

        貧益貧富益富 : 있는 놈들이 더 한다

2) 근무태만과 공익

        그들의 근무 태만은 하늘을 찌르고 땅을 가르노니 이를 이길 자 없도다.

   ㄱ) 근무태만? 근무태만!!

         그들의 정규 시간은 9:00am~6:00pm이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나 몇몇은 대놓고 근무태만이 하늘을 찌른다. 일하다 커피 마시러 수없이 움직이고, 자기가 내는 돈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단 내의 전화로 사적인 통화를 몇 시간이나 해대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연수생(알바생)과 공익에게 미친듯이 시키려 드는 무서운 존재들이다.

   ㄴ)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시켜도 되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공익에게 사번과 비번을 가르쳐 주고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공익들은 기관운영, 통합정보시스템과 민원정보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직원의 사번과 비번을 알고 있다. 누구의 정보라도 볼 수 있으며 어떠한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런 일을 한다 한들 그들 누구하나 신경 쓰지 않으며 스스럼없이 자신의 사번과 비번을 가르쳐주고 일을 시킨다.

   ㄷ) 관리 허술과 문제점

         우리 공익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업무보조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주 엄무까지도 우리에게 시킨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어떤 일이든 자신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면 대충 넘겨버리기 일수다. ‘보수총액입력’이나 안내문 발송 작업 시 입력오류가 나도 대충 넘기고 기타 안내문도 파쇄기에 갈아서 없애버린다.(이건 공익뿐만 아니라 일하기 싫어하는 직원 몇몇도 자신이 발송해야 할 문서-안내문-를 파쇄기에 갈아버리기도 한다.)

         업무보조 뿐만 아니라 주 엄무까지 한다면 우리는 공익인가 직원인가?

   ㄹ) 깨부셔라! 무적 보안!

         보험공단의 보안은 참으로 취약하기 짝이 없다. 자물쇠는 쉬운 번호, 보안대장은 여기저기 굴러다닌다. 심지어 자신의 PC 비번을 몰라서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모니터에 붙여놓기 까지 한다.(달력에도 붙여두거나 적어둔다) 그럼 왜 비번이 필요한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

         또한 모든 PC를 관리하는 보안관리자는 정말 멍청하다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 PC에 관한 지식도 없으며,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보안 비밀번호를 잃어 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고쳐야 하는지 조차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정말 어쩔 수가 없다. 보안관리자는 실력과 자격증으로 뽑는 것이 아닌 일반 직원을 무작위로 선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

        다음은 보안 관리자의 실력에 대한 예이다.(목격담이자 경험이다)

        - 인터넷을 할때 링크항목을 항상 더블클릭한다.(한번해도 된대도 못 고친다)

        - 엑셀에서 V W X Y Z만 보이고 A B C가 없다며 못 찾는다.

          (가로 막대 스크롤바를 <=이쪽으로 땡기면 보이는 것을..정말 답답하다)

        - 랜 선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확인도 안하고 인터넷이 안 된다고 난리다.

        - XP 사용자 비밀번호를 어떻게 바꾸는지 모른다.(특히 Administrator)

        - 한글에서 표 만들기를 할 줄 모른다.(엑셀에서 간단한 수식도 못한다)

         이렇게 허술한 보안과 PC에 안이한 지식으로 인해 국내 공공 기관이 세계 해킹의 경유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누구든 연수생으로 찾아와서 타인 의 정보를 보며, 보험료를 조작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한다.

        *여기의 실태를 몰랐을 때 내 정보가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이지 무섭다. 그러면서 보안관리자 라는 명목아래 돈을 꼬박 꼬박 챙겨가는 직원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제발 아무나 뽑지말고 실력으로 뽑아라 이것들아,  컴공과 1학년도 이보다 잘하겠다)

        天上天下唯我獨尊 : 일단 공단에 들어오면 무서울 것이 없도다.

 3) 추진비용 남용

         공단에는 위헌회가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단지 직위와 권위만 있으면 누구든 위헌회 임원이 되어 돈을 받아 챙길 수가 있다. 직위없고 권위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는가? 이들이 위헌회를 모집하기 위해 여러 회사의 부장급 이상을 구슬릴 때 하는 말은 참으로 가관이다.

        “위헌회는 단지 명목이고 가끔 오셔서 행사 때 서있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시는 비용도 드리고 작은 자금도 드립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이들의 한끼 식대는 50만원을 상회하고, 한번 오면 주는 비용 또한 만만찮다. 그게 니들 돈이가 우리 보험료지 이놈들아.

        有錢無罪 無錢有罪 : 돈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다.

 4) 필자는 누구인가?

        나는 대한의 공익근무요원이다. 시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보조를 맡으며,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고발하여,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선도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다.

        -왜 이런 글을 쓰는 것인가?

         이들이 받아가는 그 모든 돈은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사촌과 친친들과 선, 후배들과 내가 알고 지내오는 모든 사람들이 내는 돈을 저렇게 허무하게 별 일 없이 받아 챙겨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땅을 파도 나오지 못 할 우리 부모, 형제들이 피, 땀 흘려 번 돈을 근무태만과 하지도 않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통해 거머리같이 빨이 들이는 것을 이 두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여기는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아주 무서운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글을 올릴 수도 없고,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도 참으로 난감한 곳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나도 한마디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되어있다.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민원에 관한 일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저것만으로 글을 올린 사람의 신상내역을 조회해 볼 수가 있다. 가족사항, 주소, 직업 등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정부패를 접하면서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 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신고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되고 급여항목이 있는 조제약과 치료를 받으면 조금이나마 서민들이 살아가는데에 있어서 윤택한 삶을 보장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비급여 대상인 항목이 많고 약을 한번 지어먹는데 적게는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들어간다. 수술을 하든 엑스레이를 찍든 MRI를 찍든 보험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감당 안 되는 비용 때문에 난감하기 짝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들이 시민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의료복지 국가를 선도해 나가려 한다면 [부정하게 받는 그 엄청나디 엄청난 돈]을 수많은 시민들을 위해 써야하지 않을까 한다.

        - 아무리 짜증이 나더라도 민원에게 친절하며, 봉사해야 한다.

        - 받는 만큼 일하지 못 한다면, 일하는 것만 못하다.

        - 떠나라 돈벌레들이여!

        - 고발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욕하지 말고, 양심에 털나지 않는 행동을 해라 털복숭이들아!

        이 글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더 국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비리와 부정부패 없이 시민을 위해 뛰길 바라며..

        돈벌레들과 함께 살아가는 대한의 [공익근무요원] 이었습니다.

        公益勤務要員 : 공공기관에 숨어있는 대한의 특수 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