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내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은 전체의 45%에 달하는 740만 명수준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2년 기준 32.7%로 일본(15.8%), 캐나다(22.6%), 독일(19.8%), 오스트레일리아(23.1%) 등 선진국에 비해 꽤 높은 편이다.

이걸 가지고 소득세를 모두에게서 성실하게 걷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는가? 국가가 관대해서?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런 저런 수단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서?

몇몇은 회피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사람들은 교육비, 의료비등 공제받는 금액을 빼고 나면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낮기 때문이다.

20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보자.

과세 미달자 512만여명 중 년 1천500만원 이하 버는 사람(아는가? 1인 근로자의 경우 월106만원 이하 버는 사람은 비과세다. 2인가구면 140만원 미안일 경우고, 국가가 "아 이놈들 돈도 못버는데 세금까지 거두면 굶어 죽겠구나"해서 면제해주는 기준이다 )이 431만4206명으로 약 84.24%정도 된다.

즉,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은게 아니라, 워낙에 월급을 적게 받아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많은거다...

외국은? 임금이 한국보다 높으니까 소득 면세점 이하 사람이 그만큼 적은 거고..

면세비율을 줄이고 싶으면? 그럼 월급을 올려라...근로자중 면세자 비율이 급락할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