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메다 은하 여성가족부(장관 안드로 조 윤선)는 20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복을 입은 인물이 출연하는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되고 이를 내려받는 것만으로 처벌받는 판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이드라인의 발표 취지에 관해 “새로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명확한 기준을 밝힘으로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가이드라인의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을 입은 배우가 출연하는 경우, 실제 배우의 연령과 상관없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된다.
성인도 교복을 입고 출연한 경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대표적인 사례.
2.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등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설정된 인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된다.
설정상 청소년인 등장인물의 자위행위를 다룬 애니메이션.
설정상 청소년인 등장인물의 신체 접촉을 다룬 게임.
3. 유명한 것은 괜찮다.
유명해서 괜찮은 경우
4. 기타 혼동하기 쉬운 경우
자매의 동반 출연으로 화제가 된 일본의 AV. 교복을 착용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단속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자매가 동반 출연한 AV지만 위와 같이 교복을 입지 않았다면 괜찮다.
읽으면서 개인적인 심경변화
이거 실제 미성년자만 걸리게 바뀐다더니 그대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여이게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일본애니 전멸요
????????????????? 유명하면 괜찮음? 유명한거에 기준이 뭔데?? 이게 법이여? 이게 말이여 똥이여
출처 - http://ppss.kr/archives/8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