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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세금 내기 아까운 ‘약탈 정부’

7·26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대통령비서실 출신 여당 후보들이 4개 선거구에서 전원 낙선했다. 청와대도 개의치 않는 분위기지만 낙선자들에게도 낙심할 것 없다고 전하고 싶다. 조만간 ‘낙하산 자리’가 마련될 테니 말이다.

유권자가 외면했던 사람에게 내가 낸 세금의 일부가 또 월급으로 나갈 판이다. 경기 부천소사에서 떨어진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장을 하다 2004년 총선 때 같은 지역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금방 청와대로 금의환향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줄기찬 ‘코드 인사’에 대해 정부 혁신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혁신의 핵심은 시스템과 매뉴얼 구축이며, 이를 통해 일만 잘하면 철밥통이면 어떻고 금밥통이면 어떠냐고도 했다.

그래서 노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느냐고 묻자니 솔직히 피곤하다. 경제는 잘하는데 민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데야 물을 필요도 없다. 다만 무엇을 위한 정부 혁신인지는 물어야겠다.

‘좋은 거버넌스(governance·통치)란 부패를 방지하고 사유재산권과 계약을 강화하는 공공제도와 정책을 통해 장기적 경제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세계은행은 규정했다. 1월 이 은행이 낸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당연하다고 믿는 코드 인사는 부패의 한 형태다. 공직자에게 주는 뇌물 정도는 작은 부패이고, 막대한 공공자원을 낭비하는 엉뚱한 정책은 ‘그랜드 부패’다.

능력과 상관없이 공직을 차고앉은 코드맨들이 시대착오적 코드 정책만 쏟아내지 않았어도 내 살림살이와 우리 경제는 훨씬 뻗어 갔을 것이 분명하다. 2008년까지 59조 원의 세금을 퍼붓게 돼 있는, 정부 스스로 낭비라고 인정한 균형발전사업이 한 예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부패와 나쁜 거버넌스가 불평등과 빈곤을 키우고 경제성장과 교육의 질까지 떨어뜨린다”고 했다.

그나마 부패는 내가 돈을 뜯기지 않는 이상 직접 피해를 본다는 느낌이 덜하다. 사유재산권 침해는 삶의 의욕까지 떨어뜨리는 치명적 ‘체제 부정’이다. 먹을 것 못 먹으며 장만한 강북 소형 아파트 값이 코드 정책 탓에 뚝뚝 떨어지면 눈이 뒤집힌다. 집값은 제자리인데 재산세 부과 기준을 바꿨다며 세금만 더 내라니, 앉은 자리에서 도둑맞는 기분이다.

남의 재산 훔쳐 가는 도둑만 도둑이랄 수 없다. 지배세력이 자기 이익을 위해 법, 세금, 제도, 코드 인사, 비효율적 경제정책 등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 재산을 축내는 것이 도둑 정치(kleptocracy)다. 과거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부동산 세수로 득보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지킬 것”이라고 했듯이, 끊임없이 편을 갈라 으르고 달래는 통치술(divide-and-rule)은 도둑 정치의 전형적 수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도둑 정치로 저소득층이 득볼 것이라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도, 고용도, 성장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세계은행 보고서가 3년 전에 나와 있다. 언제 내 재산 약탈당할지 모르는데 이 나라에 투자하고 싶을 리 없다. 제 손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뺏은 정부가 또 혈세 처들여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그래도 노 정권은 절대 오류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혁신정부의 코드 인사, 코드 정책이 언젠가는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주장할 것이 틀림없다. 그럴 줄 알았는지 경제학자 맹커 올슨은 “사유재산권과 계약을 보장하고, 약탈을 자제하는 정부만이 번영을 가져온다”고 못 박았다. 더 망하지 않으면 천운(天運)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해 말 어떤 청와대 코드맨은 혈세라는 말을 쓰지 말라며 “세계화 시대에 혈세를 부과하면 사람도 돈도 기술도 다 외국으로 떠난다”고 했다. 인재와 국부 유출은 이미 시작됐다. 이 땅을 떠날 수 없어 혈세 바쳐 코드맨들 먹여 살리는 국민이 불쌍하다.

김순덕논설위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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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탄핵할 사유 오히려 늘었다”
‘칩거 2년’ 만에 컴백 민주 조순형 당선자 동행취재
“대통령 성격·품성 때문에 국정쇄신 요구 거부할 것”
“지금 의석 분포는 국민 意志 인위적 정계개편 正道아니다”

27일 아침 서울 성북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2년 만에 첫 출근길에 나선 조순형 당선자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집을 나서며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조 당선자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며 그의 복귀 첫날을 동행 취재했다.

국회 최다선 의원이 된 소감을 물었다. “나는 사실 정치에 안 맞는 사람이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정치인은 자화자찬, 줄서기, 술 마시기를 잘해야 하는데, 난 그중에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내가 국회 최다선 의원이 된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했다.

그는 “(지난 2년여간 읽은 책 중)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쓴 ‘용기있는 사람들’이란 책이 있다”며 “미국 상원 의원 8명의 얘긴데, 대통령까지 할 수 있었던 지도자들이 원칙을 지키다 불운을 맞고, 정치적으로 몰락한 얘기다. 내 심정하고 비슷했다”고 했다.

조 당선자는 이날 국립현충원에 참배하고 서울 성북구로 돌아와 점심식사를 했다. 평소 자주 찾는 설렁탕집이라고 했다. 동네 사람들이 “축하한다” “존경한다”며 앞다퉈 인사를 건넸다. 조 당선자는 테이블에 앉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의 숟가락부터 챙겼다. 함께 점심을 먹으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후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물었다.

그는 “지난 2년간 가장 괴로웠던 것은 탄핵 역풍 때문에 17대 총선에서 떨어진 많은 동료 의원들을 떠올릴 때였다. 잊으려 해도 자꾸 생각이 났다”고 했다. 그는 힘들었던 그 시절을 넘기는 데 부인(연극배우 김금지씨)의 도움이 컸다고 했다. “집사람은 탄핵 역풍이 거셀 때에도 ‘남자가 책임지고 당당해야지 소신있게 발언 못하면 뭐냐’고 격려해줬다”고 했다.

조 당선자는 ‘노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유가 이제 바뀌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대로 유효하다. 오히려 사유가 더 추가됐다”고 했다. 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고 물었다. 그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인사문제가 제일 크다”고 했다. 조 당선자는 “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단독으로 만났을 때 측근과 가신을 절대 청와대 비서실에 넣지 말라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국가기관이니까 공무원으로 채워야 한다고 했는데 듣지 않았다. 이게 국정 실패의 출발점이 됐다”고 했다. 조 당선자는 노 대통령이 국정 쇄신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본인 성격이나 품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당선자는 정계 개편에 대해 “특별히 생각한 것이 없다”면서도 “지금의 국회 의석 분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 표시다.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고 했다. 고건 전 총리에 대해서는 “공식 석상에서 본 적밖에 없어 잘 모르지만, 국민적 지지를 받아 자연스레 정계 개편의 중심이 된다면 뭐라 말할 게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다른 인터뷰에선 홍사덕 전 의원 등 반(反)노 세력의 연대문제에 대해 “(탄핵이라는) 국가 중대사안에 대해 일시적으로 의견을 같이한 것이고, 지금이야 당도 다르고 노선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 상임위로 법사위를 지망하겠다고 했다. “사학법이나 신문법 같은 엉터리 법이 거침없이 통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당선자는 탄핵 후 2년3개월여의 칩거생활에 대해 “책 보고, 개 키우는 재미로 살았다”고 했다. 그는 17대 총선 때 서울을 떠나 대구에서 출마했다 떨어진 후 인터넷을 통해 진돗개 암수 한 쌍을 샀다고 한다.

황대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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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의원 뭔가 또 헛다리 집고 있는건 아닌지... 착각에 빠져들면... 민주당의 부활 고전 할텐데...
치아교정, 성형, 보약조제 의 소득공제가 이뤄진다는데 성형은 글쎄 라는 생각이 드네요.
화상 흉터나 언청이와 같은 기형외모등 의 성형은 이해를 하겟지만 단순한 미용성형은 좀 걸리는군요.
미용성형을 더 부추기는 정책이 아닌가. 의료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의무화 시킨다면 이중공제를 주는 셈인데 미용성형만큼은 제외시키는게 좋을듯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