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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응법" 보기 ‘盧탄핵 주역’ 조순형 당선
與 재보선 또 全敗… 한나라 3곳·민주 1곳 승리
열린우리 1년여간 0대31패… 투표율 사상최저
▲ “돌아왔습니다” 26일 밤 조순형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북을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찾은 지지자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으며 기뻐하고 있다. / 채승우기자 rainman.chosun.com
26일 치러진 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던 조순형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북을에서 당선됐다. 서울 송파갑에선 맹형규, 경기 부천소사 차명진, 경남 마산갑 이주영 후보 등 한나라당 후보들이 모두 낙승했다.
조순형 당선자의 당선에 대해 정치권에선 “노 대통령이 민심에 의해 탄핵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당선자도 당선소감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투표율이 낮은 재·보선은, 50~60대 이상에서 지지자가 많은 한나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다. 막강한 선거 기반을 가진 여당도 이 벽을 한 번도 넘지 못했다. 그 한계를 군소정당인 민주당이 뛰어넘은 것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민심이 정권에 더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를 찾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②막판에 터진 ‘수해 골프’라는 악재 때문에 한나라당이 고전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성북을을 뺀 다른 3곳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모두 여유있게 승리했다. 성북을에서만 조 당선자가 승리한 것은 수해 골프로는 설명이 안 된다.
③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한나라당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선거는 정당 지지율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성북을은 예외였던 것이다. 조 후보는 44.3%를 득표해 박주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7.7%)보다 6배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④조 당선자는 11대 때 성북에서 당선된 뒤, 20여년 이상 이 지역구를 떠나 있었고, 거주지가 달라 이번 선거 때 투표도 할 수 없었다. 이런 모든 불리함을 딛고, 조 후보가 당선된 것은 결국 노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민심의 탄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서울 성북을에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조재희 후보가 1·2위 후보에 크게 뒤지는 3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4곳 모두에서 졌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은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선 14곳에서 전패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재·보선까지 합칠 경우, ‘0대31’이다.
한편 이번 7·26 재보선 투표율은 국회의원 재보선 사상 최저인 24.6%를 기록했다. 종전 기록은 2003년 4·24 재보선 때의 26%였다.
박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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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발의의 주역인 민주당 조순형 후보가 당선됐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을 맞고 낙선한 지 2년 만이다. 국정의 안정을 위해 현직 대통령을 탄핵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2년 전의 민심이었다면 7.26 재.보선에서는 탄핵 발의가 무리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현 정권과 여당은 이러한 민심의 변화에 두려움을 느껴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서울 성북을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당선됐던 곳이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 후보는 경합자 축에도 끼지 못하고 군소후보로 밀려났다.
열린우리당은 탄핵 역풍이 불던 2004년 총선을 제외하고는 창당 이후 한 번도 선거에 이겨본 적이 없다. 5.31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참패를 당했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에서 한두 번 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며 국정 무능과 총체적 난맥을 심판한 유권자를 모욕했다. 탄핵 이후 실시된 총선에서 과반수를 만들어 줬지만 그동안 한 게 뭔가. 경제와 교육 정책은 편 가르기에 급급해 혼선을 거듭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북한에 끌려다니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미사일을 쏘기에 이르렀다. 동맹국과의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무너졌다. 한나라당이 4대 악재에 휘말리고 지방선거의 압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는데도 또다시 전패한 의미를 새기지 못한다면 열린우리당에는 미래가 없다.
민심은 한나라당에도 경고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역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율 가운데 가장 낮은 24.8%에 그쳤다. 휴가철에 장마까지 겹쳤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선거초반에 비해 여론조사상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줬으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책이다. 국정의 중심을 잡아주기는커녕 수해 골프 등 오만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겸허하게 반성하고 변신하지 않으면 더 많은 유권자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