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자세히 알지 못해서 두서 없이 대충 설명드릴게요.

전문가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틀린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핵심 내용은 크게 오류가 있지는 않을거에요.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일단 상법상의 법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교과서에 다 나와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는 시험문제를 맞추기 위한 원론적인 내용만 교육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법인은 자본주의의 아주 신기한 발명품이거든요.

법인은 말 그대로 상법에 의해 정해진 법적인 '사람' 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은 동산과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죠. 법인도 마찬가지에요. 법인도 사람처럼

동산과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산이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나요? 바다가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나요? 

산은 나무와 짐승을 길러내지만 나무와 짐승은 산의 소유가 아니에요. 

바다는 물고기를 길러내지만 바다는 물고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게 동화같다면, 이건 어떨까요.

개나 고양이는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아무것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못해요, 자신이 낳은 새끼에 대한 양육권도 없고

심지어 개나 고양이는 자신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도 없어요. 

법적으로 소유권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하지만 상법에서

법인 이라는 가상의 사람을 법적으로 정해놓고

법인이라는건 자본주의의 기가막힌 발명품이에요. 아주 신기한거에요. 

상법상 법인은 크게 두종류가 있어요.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 교과서에 나오지만 다시 설명합니다.

법인은 사람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은 누구나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비영리 법인은

경제활동에 한해서 제약을 받는데요 말 그대로 영리 추구를 위한 행위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법인은 사람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비영리 사람' 이 한명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 가상의 비영리 사람은 기저귀 만드는 공장에서 기저귀를 포장하는 일을 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사먹고, 옷을 사입고, 출퇴근 교통비로 쓰고 자기 계발을 위해 '성공하는 기저귀 포장 전문가들의 일곱가지 법칙' 따위의 

책을 사보곤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비영리 사람' 이기 때문에

자기가 번 돈으로 신상 건프라를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건프라는 기저귀 포장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여친에게 똥가방을 사줄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친의 똥가방는 기저귀 포장과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비영리 사람'은 자기가 기저귀 포장해서 번 돈을 자기 맘대로 쓸수 없어요. 

게다가 투잡도 맘대로 못해요. 

웃기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 내가 맘대로 쓰던 말던. 뭘 해서 돈을 벌건 말건.

비영리 법인이 이런거에요. 비영리 법인은 법인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을, 즉 법인 소유의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법인 설립시 정해진 사업 목적에 관계된 곳에만 쓸 수 있어요. 

의료 법인은 의료법상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운영해서 번 돈을 맘대로 못써요.

병원 직원들의 월급이나, 병원 시설의 보수 또는 재투자, 의료관련 연구 등에만 쓸 수 있어요.

삼성의료원의 소유는 삼성생명재단이던가 뭐 아무튼 삼성에서 돈을 출연해서 만든 비영리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삼성의료원에서 번 돈을 이건희가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만약 이건희가 삼성의료원에서 번 돈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려면

이건희가 삼성 의료원의 직원으로 등록해서 급여를 받아야 해요.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애플이 우주인을 고문해서 기가막힌 아이폰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갤럭시가 안팔려서 삼성전자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삼성의료원은 대박이 나서 순이익이 수백억 있어요. 그럼 삼성의료원의 돈을 삼성전자에 잠깐 빌려줄 수도 있을것 같은데

절대로절대로 안되요. 삼성의료원이 가진 현금이 수천억이 있어도 만약 삼성전자가 망하게 된다면 그  꼴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