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으로 개인의 의견입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10년간 침체기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1. 정부부채 2. 가계부채. 3. 부동산 정책 이죠. 정부 부채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를 풀려면 십년동안 풀어야 할 난제들입니다. 노무현 정권때 균형재정하고 부동산 종부세 도입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네언니 정부는 적자재정 가계부채를 오히려 권장하죠. 금리를 인하해서 대출 받아서 집 사라. 이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기본 구조가 집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다 불로소득이다. 이거여야 하는데 집사야 돈 벌어 하고 꼬시고 있습니다.

1. 이것의 모든 원인은 부정부패이고 부정부패의 근본적 원인은 무지와 탐욕(부동산)이다.

정책이라는건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자가 의지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 들이 정책을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관치 경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민간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싸우면 국가한테 집니다. 삼성 ? 국가의 권력을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삼성털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이 삼성장학생과 + 정치자금으로 몰아대서 그렇죠. 대통령 혹은 집권세력이 삼성장학생을 다 몰아낼려는 의지가 있고 정치자금 안받겠다고 하면서 삼성을 몰아대면 삼성도 몰립니다. (진보나 보수나 삼성의 영향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건 정치자금과 삼성 장학생 덕분이죠)

우리나라는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득권층은 밑의 피지배층에게 사다리를 내려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애초에 사다리를 내려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밑의 계층은 똑똑해도 서울대를 나와도 군대를 다녀와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뜨는 겁니다. 처음부터 싹을 짤라버리려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는 학력사회였고 공부만 잘하면 기득권층에 편입 가능한 사회였습니다. 보수 진영의 강용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러나 이러한 기조가 바뀐건 이명박 정부 부터 입니다. 학력사회 기조가 완전히 바뀌게 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이후 서울대를 나와도 7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입사도 떨어진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이제는 간판으로 고용하지 않습니다. 한살이라도 나이가 젊을때 나와서 기술과 노하우를 키워야 하죠. 이런말을 하는 이유는 정부가 일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시절로 바뀌었다. 그 근본적원인은 무능한 정권을 성립하게 만들고 무능한 정권에 저항하지 않으며 무능한 정권을 뽑아준 일반국민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 이 소리죠. 지금 장관들 위장전입 논문표절 군면제 쓰리콤보잖아요. 노무현 정권 시절만 하더라도 위장전입한 장관들 혹은 자기는 하지 않았지만 부인과 자녀들이 위장전입한 경우 얄짤없이 짤렸습니다. 사실상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도덕성에 흠결이 났다는 이유로요. (그것을 도입하게 한 사람은 그네언니라는게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이명박 그네언니 정권의 성립배경에는 내땅값 내집값만 오르면 문제 없다는 생각때문에 발생한겁니다. 즉 내이익이 내 공동체 이익보다 우선한거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책임이 있습니다. 뽑아준 국민이 문제죠. 부정부패해도 내 집값 내 땅값만 올리면 문제 해결 ok 인겁니다. 실상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것입니다. 솔직히 노무현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 발표 안했으면 노무현은 충청도에서 표 못얻었습니다. 그네언니가 세종시 원안 고수 안했으면 대통령 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노무현 종부세 했다고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덕에 이제 건물주가 갑중의 갑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기득권이 되고 싶어하지 우리 모두 같이 살자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자기가 1%안에 노력하면 들어갈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서울대를 나와도 변호사 의사 고위 행정관료 가 되도 1%가 될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기득권안으로 들어가는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예 원천봉쇄되었습니다. 사다리가 없어요. 그 사다리 탈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본화된 기업을 가지고 있거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선대로 부터 축적된 돈이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1%가 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변호사 행정고위관료 해도 부동산 재벌 기업총수 자제를 이길수 없습니다. 선출된 권력은 겨우 5년의 권력을 유지하지만 경제권력은 수십년동안 수백년동안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진보정권이 수립해도 청년실업 정부부채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음 진보정권이 수립되고 150석 이상 진보대통령이 되도 청년실업 정부 부채 가계 부채 부동산 문제 해결 힘듭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정부 부채가 기형적으로 너무 큽니다. 사실상 기금이나 연금문제 같은건 또 통계에서 빠져있고 공기업 부채 부실화도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부양정책해서 이나마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긴축재정을 하고 균형재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부를 원망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겠죠. 조중동을 비롯해서 화력이 폭발할 겁니다. 또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고 해서 종부세를 다시 강화하고 dti 규제를 때리기 시작하면 좌파 종북 소리를 해대고 혜택을 보는 국민들은 그 정책을 실행하는 대통령을 원망합니다.

문제의 근본원인은 국민들의 부동산으로 돈벌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경기도 충청 전라 강원 경상 제주도 모든 곳에서 그런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에서 대통령 혼자만의 의지로 될일도 아니고 될수도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부 단독의 힘으로 밀어부쳤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코미디 입니까? 관습헌법으로 이제까지 서울이 수도 였으니 수도를 옮기면 안된다. 종부세 도입하니 너 빨갱이 아니냐?

 

보수의 인식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부동산값 올려줄게. 그들은 노동자의 임금은 깎고 사용자 중심의 기업활동을 촉진해야해. 기득권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보자. 부동산 값 올려줄게. 이 문장 하나면 다 됩니다. 마법의 문장입니다. 이 말만 하면 최저임금 골목상권보호 중소기업보호 청년 실업 문제등은 싹 다 묻혀버립니다.

 

3. 부동산 값이 똥값이 되는 시절은 반드시 온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부동산 값이 똥값이 되고 제자리를 찾을때 우리나라 정치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과거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죽고 나자 임금이 치솟아 오르고 살만한 세상이 되었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3들이 취업할때쯤 되면 (남자기준) 취업이 한결 쉬울겁니다. 왜냐 십년 후의 우리나라 부동산 값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세대 20년이 지난후에는 부동산 자체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을 지도 몰라요. 2020년 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죽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많게 될 겁니다.

 

부동산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보면 됩니다. 태어난 사람이 죽는 사람보다 적으면 부동산 값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빠지는데요. 이제까지는 우리나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모든 자금을 부동산에 올인했습니다. 이명박 박그네 정부 모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했습니다. 뉴타운 사대강 용산참사 이런 문제가 불거졌지만 알게 뭡니까 부동산값에 올인하면 나 찍어주고 돈이 되는데 누가 안찍어줍니까? 근데 인구가 줄어듭니다.

 

혹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서 메꾼다 하던데 ...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비싼 아파트 값을 사줄 여력이 될까요? 그 비싼 아파트 값 내고 병역의 의무를 지고 우리나라사람처럼 참고 살까요? 100% 실패합니다. 이미 유럽에서 다문화정책은 실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국의 외교관을 동원해 국제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특정 거주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도 특정 도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동네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외국인노동자를 자국인 대우를 해줄까요? 자국민처럼 월급 줄까요? 회의적입니다. 다문화로 정착한 외국인 2세 3세들이 한국의 정치 경제 탑 클래스에 올라가기 어려울뿐더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기 출신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조를 결성하고 한국인들과의 갈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크죠.

 

결론

 

지금 청년 2040세대는 끼인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력은 높지만 저성장 고물가 시대를 경험하고 부동산 폭락을 경험하는 세대 금융정책이 병신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정권이 보수정권이 들어선다면 우리는 필리핀과 같은 나라로 직행하게 됩니다. 부정부패와 치안 불안정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로 바뀌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