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온건파 'ISD 절충안' 당론 채택 추진...대타협 돌파구 될까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1-11-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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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진성훈 진동영기자) 1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 온건파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관련 절충안이 여야 타협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내 김성곤 김동철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는 절충안은 '한미 FTA 발효 즉시 ISD 존치 여부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기존 ISD 입장과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떻게든 물리적 저지를 피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김성곤 의원 측은 9일 "전화 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서명란에 의원 이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10명 가량의 암묵적인 동의까지 포함하면 40명 이상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가 서명작업을 통해 절충안에 민주당 의원 절반가량의 의견이 모아지면 이를 당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 의원 측은 "지도부에 전달하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목표"라며 "채택이 안 되더라도 몸싸움을 피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 내 분위기에 대해 한나라당도 일단 호응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새로운 흐름이 생기고 있어 높이 평가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준안 처리 노력에 감사하고 당분간 기다리며 좀 더 대화하겠다"며 "오늘은 상임위에서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민주당이 'FTA 발효 즉시 ISD 재협상' 요구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여야가 이에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여야 간 합의를 따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를 정부 측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이날 한미 FTA 처리 전망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오솔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함께 가면 대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여야 합의를 통한 비준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번 새로운 움직임도 당론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상 다시 번복될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해주지 않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 내 절충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기존 내용을 재확인 하는 차원"이라며 "ISD 폐지 여부에 대해 미국과 재협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라는 기존 당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http://news.nate.com/view/20111109n08002?mid=n0203

“한·미 FTA를 둘러싼 현 국회사태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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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저희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은 보편적 형제애에 근거하여 의원 상호간의 존중과 국민에 대한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 내 의원연구단체입니다. 저희는 지난 3년 동안 상생과 평화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국회가 다시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며 국민들이 혐오하는 몸싸움을 또 보이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한·미 FTA로 인한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고 국회의 몸싸움을 피해보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였고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법을 추진한 여야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당내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였으나 결국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물리적 충돌까지 가게 되는 상황에 저희는 무한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한·미 FTA를 추진하려는 여당 의원님들이나 이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님들 모두 나름대로 애국 충정과 정의감을 갖고 일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의견과 주장을 국회 내에서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물리적 충돌로 가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든 모든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서 해결하고 표결로서 결정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 국회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치인의 정치적 동기가 국민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의원 각자도 나와 같이 사랑해야 하고 자신의 당을 사랑하듯 남의 당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뽑아준 모든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민주주의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정치는 정의 구현을 목표로 하기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나만이 옳고 상대는 그르다는 판단은 독선이 되기 쉬우며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 흑백론과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같은 민족 간의 끊임없는 분열과 대립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에게 기회도 주고 위기도 줄 것입니다. 야당의 주장대로 일부 수정 보완되어야 할 사항도 있고 여당의 주장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이번에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여야 협상을 통해 FTA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 국익과 사회적 약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곤, 원희룡, 김낙성

출처 : 미권스 




요약 : 민주당 온건파에서 ISD가지고 절충하자며 지금 45명 동의함 => 성명서 발의 => 김성곤지역 여수분들 빡침 => 홈피 거의마비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