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ㆍ자동차ㆍ조선… 일본부품 없으면'반쪽' 
◆광복 60주년, 경제주권 찾자 (上)◆

포스코가 생산하는 각종 철강제품이 없어 타이어 네 개만 굴러가는자동차, 고무바퀴 2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자전거 모습.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강제품에 대한 중요성.

국내 산업 현주소= 일본이라는부품ㆍ소재 강대국이 없다면 반쪽짜리 제품이 돼버릴 휴대전화 액정화면, 켜지지 않는 LG전자 PDP-TV, 엔진과 기어박스가 없는 현대 쏘나타 자동차를 상상해야만 하는 게 한국 경제 현실.

광복 후 수출주도 성장을 통해 세계 12위 수출대국 한국 경제 성공신화의 이면에는 이처럼 대일(對日) 부품ㆍ소재 종속국이란 명예롭지 못한딱지.

자본재와 핵심부품에 대한 과도한 일본 의존은 일본에 대한 경제 예속을 심화.

광복 후 한국 경제는 세계 11위 경제대국.

1946년 100만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2538억달러.

부자클럽이라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 일견 일본에 대거리를 할 만큼 몸집을 키웠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 성장을 이룬 이면에는 고착된 대일 무역적자라는 고질병.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드라이브를 걸면 걸수록 일본에서 사들여와야하는 부품ㆍ소재 규모도 확대되는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한국은 1946년부터 총2318억달러에 이르는 대일 적자.

1950년부터는 한 번도 일본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거둔 적이 없을 정도. 올상반기에도 119억달러에 달하는 대일 무역적자.

물론 국가간 교역을 하다 보면 무역적자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개선 여지가없는 일방적인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큰 문제. 일본과 교역하면서 본 무역적자를 보전하고 외환보유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다른 시장에서 물건을더 많이 팔아 무역흑자를 내야 한다.

대일 무역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제 부품ㆍ소재의존도가 과도.

"대일 무역수지 적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품ㆍ소재 분야"
"12대 주력 기간산업에서 대일 수입비중이 40%까지 육박하는 산업도 많다"

2001년 103억달러 수준이던 대일 부품ㆍ소재 적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올 상반기 대일 부품ㆍ소재 적자액은 82억1000만달러. 상반기 대일 무역수지 적자액(119억달러) 중 70%에 육박.

◆ 한국은 일본의 조립생산국＝한국 경제 일본 경제에 종속.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인 휴대폰. 삼성전자가 최근 내놓은 블루블랙폰은 중국에서 모방제품까지 성행할 정도고 애니콜이란 브랜드는 신뢰의 대명사.

하지만 휴대폰이 국내 부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거의 없다. 핵심 부품인 모뎀 칩을 수입하고 있고 배터리 등 나머지부품들도 상당부분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에 따르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일제 부품 비중이 40%에 육박.

일제 부품ㆍ소재 의존도가 과도해짐에 따라 IT 관련 제품 수출이 늘어도 이것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

산업연관표상 휴대폰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49로 제조업 평균0.63에 못 미치는 것. 이는 휴대폰 1단위를 생산했을 때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부가가치 합이 0.49에 불과. 휴대폰부가가치유발계수는 90년 0.64에 달한 뒤 95년 0.61, 98년 0.53로 산업연관표를 작성할 때마다 수치가 하락.

반면 휴대폰 수입유발계수는 90년 0.36에서 2000년 0.51까지 눈에 띄게 상승. 휴대폰 기능이 진화하면서 최첨단 일제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

또 다른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도 대일 부품 수입비중이 35%. 꾸준한 국산화 작업으로 지난 2001년 한때 47%에 달했던 일제 부품 의존도가 떨어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어박스나 주요 엔진부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여전히 수입에 의존. 조선은 37%에 달하는 대일 수입비중을보이고 있고 기계류와 가전, 전자제품 등도 40%에 육박하는 높은 일제 부품 수입의존도. 한국이 일본의 조립공장으로 내몰리고 있다해도과언이 아니다.

"전자산업이나 IT 분야 수출이 최근 급증하고있지만 이에 따른 대일 무역적자도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
"핵심 부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셈"

◆ 부품ㆍ소재 산업 체계적 육성 시급＝고착된 대일 무역역조 현상의 악순환
국내 부품ㆍ소재 산업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수.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개방적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

중소기업 R&D ''2005년 세계경쟁력 평가'' 국내 기술 인프라스트럭처 부문 순위는 2위지만 중소기업 효율성 항목은 50위. 업계가기술혁신을 통해 순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은 것.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은 2003년부터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양극화로 인해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002년 2.28%에서 2003년 2.23%, 2004년 2.20%로 매년축소. 따라서 정부가 과감한 인센티브 등을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노력에 불을 지펴야 할 시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적으로 품목을 선정해 상품화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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