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훈이란것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을 기회로 삼아 우리는 많은것을 배워야 하고 교훈을 삼아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좀더 철저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제일 문제되는 첫번째 주체는 무엇이냐...그것은 말할것도 없이 최고 권력을  가진 악인 입니다...

절대 군주 마인드를 가진 윤석열 같은 독재자가 나왔을땐 한나라의 법도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것을 우린 이번에 겪었단 말이죠...

아무리 법이 촘촘히 짜여 있어도 썩어 버린 집권자 주변에 수많은 간신배들이 큰 권력을 쥐고 있다면 법이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것을 우린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에 의해 윤석열은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고 말입니다...이것을 깰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문제되는 두번째  주체..

군대 입니다...

아시다시피 군대는 군 통솔권자와 상급 명령권자들에 대한 절대 복종이 필요한 특수 조직입니다...

그러다보니 불의의 명령이라도 따라야 하고 설령 자국민에게 총을 겨누라는 명령까지도 거부할수 없는 조직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방지 대책중 하나가 확전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군대를 동원해 자국민을 억압할수 없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물론 계엄법에도  국가 기관이 마비 될 정도의 상황에서나 전시 상황에서만 비상계엄을 통한  군대를 동원할수 있게 되어 있지만...

윤석열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군대를 동원했단 말이죠...

이에 대한 좀더 보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중 한 방법이  전시가 아닌 상황에선 법을 명백히 위배한 불의의 명령엔 부하들이 거부할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나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불법적 명령을 거부를 했을땐 그 거부자에 대한 특진이나 포상 제도를 운영하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불법적 명령을 했던자와 따랐던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시키고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  불법적 명령임에도 군인들이 윤석열 체포에 방패막이로 이용되었단 말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번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졌죠..지금도 진행중이고요.

그만큼 우리나란 좀더 체계적인 법률과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겁니다

앞으로 윤석열 같은 내란범이 다시는 나올수 없도록 우리나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