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어떻게든 손봐야 하는...

게시물ID : sisa_1245474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5

IP : 220.124.***.144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24/12/09 1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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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어떻게든 손봐야 하는...

현재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혼란이 발생했을때 발동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대도 이렇게 개막장 윤석열같은 놈이 집권하면 그런 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병력이 대통령의 지시에 움직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다 국회까지 군인에게 짓밟힐수 있다는것을 이번 계엄을 통해 봤습니다

만약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다면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해도 막을수 없을뻔 했단 말이죠...

특히 그 계엄을 발동 시키기 위해 전시 상황을 집권자가 만들수도 있다는것을 지금 여러 증거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고유 권한중 계엄령을 빼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진짜 계엄령이 필요하면 입법 사법 행정 세 권력이 모두 찬성해야 발동할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집권자가 ㅁㅊ놈이면 ㅁㅊ놈에게 총을 쥐어준거나 다를바 없는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것을 이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통해 봤고 그걸 방지하는 장치를 꼭 만들어 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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