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칼럼] 이재명, 거짓말로 망하고 법카로 `굿바이'
`굿바이 이재명'이 예상보다 빨리, 갑자기 현실이 되고 있다.
`굿바이 이재명'은 그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비리와 그의 정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싸운 변호사 장영하가 쓴 책 이름이다. 실제 `굿바이' 날이 오리라고는 저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집권 여당의 한 넋 빠진 의원(윤상현)이 사법부를 지레 과소평가해서 예상한 벌금 80만원을 꾸짖듯, 부장판사 한성진이 이재명의 거짓말(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당선무효형을 때렸다. 선거법 재판은 1-2-3심을 6-3-3개월 내로 끝내도록 법으로 돼 있다. 김명수가 박아 놓은 친 이재명 판사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재판을 늘여뺐다. 심지어 담당 판사가 사표를 내는, `자해' 지연작전으로 중간에 투입된 한성진이 1심 선고를 겨우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
조희대 사법부 시간표는 나머지 2-3심을 법대로 6개월 안에 끝낼 계획이다.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 피선거권 5년간 박탈이 확정되고 민주당은 대선 보전금 434억원을 토해내는 것이다. 민주당의 `겉은 단일대오, 속은 아비규환'인 상황이 그래서 벌어진다. 이재명 충성 발언 1번 타자 박찬대가 주군이 돌아가시기라도 한 듯 흥분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이 대표 1심 선고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다."
난데없는 계엄령 장사로 11월을 넘기려고 선동했던 철새 김민석은 `서울대' 우월 의식으로 그의 밑천을 보였다.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받아써 허술한 법리를 편 판사가 서울 법대 나온 것 맞나?”
5.18 전야 광주 술집에서 여자들 끼고 술 먹고 동료 운동권 여성에 쌍욕 한 6인 중 한 명인 그도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한성진이 겨도 안 묻은 개라면 그는 뭐 묻은 개다. 그는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심에서 이재명과 똑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전과자다.
그러나 친명계 충성 발악은 `여자 정청래' 최민희가 화룡점정을 찍었다. 민주당에는 대한민국 사람들 입이 딱 벌어지게 하는 선수들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그녀가 그 입을 더 벌어지게 했다.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어안이 벙벙해지자 이재명처럼 재빨리 말을 주워 담았다.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거 인정한다. 기자님들, 전화 그만하세요."
여기에 이재명 비서실장 이해식이 화룡점점정(점 하나를 더 찍음)을 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한 구절을 인용하는 뚱딴지 아부였다. 이렇게라도 해야 비서실장 자리가 유지되나?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 그는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쾌락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어떠한 고통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어떠한 모욕에도 해 입는 법이 없다."
아무리 읽어 봐도 이재명과 연관 지어서 납득되는 말이 한 마디도 없다. 그는 도청 법카로 1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자기 부부 밥 먹고 제사 지내고 세탁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굴리는 데 쓴 혐의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재판이 하나 더해져 5개가 됐다.
이 혐의는 액수가 재판 과정에서 증감될 수는 있을지언정 유용 사실 자체는 바뀌기 어렵다. 공익제보자(조명현) 등 증언들과 거래 상점, 영수증 등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
이재명 사건 4개 재판은 허위사실 유포와 배임이 주 혐의다.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거짓말이야 그의 특기라 새삼스럽지 않고, 배임은 뭐가 뭔지 헷갈린다. 그러나 법카, 혈세 유용은 성격이 다르다. 돈 문제라 이해가 쉽고 원초적 분노를 일으킨다.
거짓말로 망할 이재명은 이제, 세금 도둑질 파렴치범으로서 민주당 열혈 지지자들과 영원히 굿바이 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