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금을 해외 순방비로 500억 쓴 윤석열...

게시물ID : sisa_1237189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21

IP : 220.124.***.144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24/05/06 1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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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금을 해외 순방비로 500억 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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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거나, 이미 확보된 예산을 먼저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 사용해야 하는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예비비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의료급여 경상보조 부족분 지원 등 불요불급한 곳에 일단 사용한 후 이듬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 정부는 예비비를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 등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십조원씩 은행에서 빌려 쓰는 놈이니 500억은 돈으로도 안보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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