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특검 거부 권한쟁의 검토

게시물ID : sisa_122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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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개

등록시간 : 2023/12/29 14: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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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특검 거부 권한쟁의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18424?sid=100

권한쟁의심판으로 헌재가 대통령이 자기 마누라 특검 거부는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면 쥴리 특검은 통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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