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다음 정권때 검사랑 판사 정원 확 늘렸음 좋겠다

게시물ID : sisa_1228632

작성자 : 알파대

추천 : 7

IP : 14.46.***.53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23/12/05 0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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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다음 정권때 검사랑 판사 정원 확 늘렸음 좋겠다

검사가 지금 2300명 정도 판사가 3000명 정도인데 너무 소수만 모이니 오히려 고여버려서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는데 되려 이걸 검사는 정원 6천명 판사는 정원 7천명정도 늘려서 다양한 루트로 검사와 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모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생각되네요

오히려 늘어나면서 고여있는 물이 풀리고 여러방식으로 다른식으로 검사와 판사들이 서로 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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