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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확대가 필요한 것 같지만, 결국 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세상이 원래부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만족할만큼 풍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GDP는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는 약 1조 6,729억 달러이고, 한국의 평균가정소득은 연 6,820만원정도입니다.
국가가 기업의 CEO던, 판검사던, 의사던 혹은 길거리 노숙자던 상관없이 국가 총 생산을 모두 징수해서, 이걸 나누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나,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 질이 안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존의 고소득직종의 서비스업인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금융서비스, 각종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국가의 자본을 투여하는건 모두 계산 밖으로 뺀다고 해도
한 가정이 배급받을수 있는 연 평균 소득액이 6,820만원이라는거죠.(심지어 세전입니다.)
이상하죠? 실제로는 대부분 한 가정 소득액이 이보다 더 높잖아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생각보다 세상엔 부자는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 서민이 더 많아서 평균을 내면 어쩔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지구는, 우리 인류사회는 원래부터 한정된 자원으로 경쟁하는곳입니다.
이걸 간과해서 공산주의도 무너진 겁니다. 저기 북괴가 말하는대로 미제국주의자들의 농간때문에 무너진게 아니구요.
연 평균 가구 소득액 6,820만원(실제로는 의료, 교육, 금융, 고부가가치산업에 국가 재정이 훨씬 더 많이 투여되어야 하고,
재산을 몰수한 후 나누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여기에도 걷힐 세금을 생각하면 훨씬 적어지겠지만)으로 충분히 행복하시겠어요?
밥은 먹고 살지 않겠냐구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기초수급자도 밥은 먹고 삽니다.
심지어 길거리 노숙자도 빌어먹을지라도 굶지는 않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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