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사용하는 아이디가 있지만, 이 글은 잘 안쓰는 아이디로 올립니다. 원래 다음의 제목을 고려했으나, 제목 글자수 제한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찰 출신이 장악한 용산 대통령실은 왜 법에 관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라고 최초 언급한 뒤에 사회적인 논란이 되자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유감을 표현했지만, 후속기사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고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룬 기사 제목들입니다.
MBC 뉴스 대통령실 “경찰, 선제적으로 국민 통제할 법적 근거 부족”
한국경제 “경찰, 집회, 시외 외엔 국민 통제할 권한 없어”
조선비즈 대통령실, 이상민 장관 ‘부적절 발언’지적에 “현 제도로는 선제적 대응 어렵단 취지”
머니투데이 “이태원 참사, 경찰로 못 막아” 대통령실, ‘제도 보완’고민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MBC뉴스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이 현재 제도에서는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 “주최 측의 요청이 있거나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관리계획상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현행 법적 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확대 주례회동에서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1. 현행 법적 제도적 권한에 과연 한계가 있나?
2.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 시스템과 같은 고비용 프로그램이 없어서 사고가 일어났나?
3. 왜 해외 언론은 하나같이 이번 사고가 정부의 잘못이라고 하나?
기사를 읽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서 도로교통법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법 전공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먼저 인도가 도로인지 궁금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인도라는 단어 대신 보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2조(정의) 1항에 따르면
도로는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네 인도(보도)는 도로가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통행의 금지 및 제한,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두어 제 1조 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을 이루고자 하지만, 관할 장관은 구설수에 오르고, 대통령실은 그것을 감싸며, 대통령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1항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항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가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국을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하는 판사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법을 모르는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건가? 행정안전부 하위부서인 경찰국을 감싸기 위한 고도의 행위인가? 이러고도 경찰국을 관할하는 장관이라고 할 수 있나? 자격미달이 아닌가?
2. 검찰 출신들이 즐비한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은 왜 법을 모르는가? 모른척 하는건가? 거짓말 하는건가? 평소 법 전문가 코스프레 하지 않았나? 저러고도 얼굴을 드러내서 장관을 옹호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3. 이번 참사에 관해 국내 언론 및 전문가가 다양한 기사를 내놓고 있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지만, 아무리 스트레이트 기사여서 사실만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명백한 거짓이라면 다루지 않거나, 관련된 사항을 같이 언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잘못이라는 해외 언론과는 너무나 다른 논지여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