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인권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입니다.
지난 대선 내내 성별 간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고 대한민국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던 정당에서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29개국 중 성별 임금격차와 기업이사회 여성비율 29위, 관리직 여성비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28위로10년 연속 유리천장지수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 김동연이 바꾸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절반인 여성들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차별 없이 일하며, 범죄로부터 불안하지 않는 경기도, 건강하게 살 권리를 누리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성평등한 경기도를 위한 여성 분야 4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성평등가족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구조적 성차별 시정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성차별 시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성평등가족국’으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중하위권 수준인 경기도의 지역 성평등지수를 반드시 끌어 올리겠습니다.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성별 간 균등한 참여는 균형 잡힌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1400만 도민이 누릴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30퍼센트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도 절반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주요한 의사결정에 균형 잡힌 시각이 반영되도록 경기도정과 도내 모든 공공부문에 여성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젠더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모든 시․군에 ‘젠더전문관’ 배치를 지원하고 시․군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로써 경기도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격차도 줄여나가겠습니다.
둘째, 여성이 평등하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지역 성평등지수를 중하위권으로 끌어내리는 결정적 요인이 바로 경제활동 분야입니다. 그중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는 17개 시․도 중 16번째에 그칩니다.
여성 노동자가 집중된 소규모 사업장이 많고 여성의 경력단절이 빈발하고 있는 경기도는 특히 여성의 경제적 지위 개선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여성이 소외되지 않고 관련 산업에 균형 있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여성 디지털인재양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일자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 창업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경기 여성 창업리그’사업의 규모를 10배 이상 늘리고 기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현재 5곳인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를 전 시․군에 확대 설치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구조적 임금차별 개선의 첫걸음으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임금 격차 실태 파악과 원인 진단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실시하고 민간으로 확산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수행할 ‘고용평등 전담부서’도 신설하겠습니다.
육아와 가사로 일을 그만둬야만 했던 여성의 경력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경력보유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1년간 분기별 30만 원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취․창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을 강화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견고히 갖추겠습니다.
셋째, 5대 젠더폭력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성범죄․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을 5대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의 빈틈이 없도록 꼼꼼히 메우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유입경로도, 유형도, 피해양상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더욱 세심하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온전한 회복을 돕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유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는 달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마땅한 쉼터 시설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쉼터 본연의 기능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전문 심리상담과 트라우마 치료,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도 전문 심리치료와 법률소송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과 연계하여 ‘안심지지 동반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등의 피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젠더폭력 대응 통합상담 서비스’제공 기관을 현재 2곳에서 모든 시․군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학대전담경찰관(APO), 상담전문가, 통합사례관리사로 구성된 통합대응팀이 젠더폭력 피해에 긴급 대응하고 사례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의 건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 월경, 피임, 생식기질환, 임신의 유지․종결 등에 관한 생식건강 및 임신․출산․양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의 월경권 보장에 앞장서 온 경기도가 여성 건강권 강화에 더 큰 힘을 더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달빛건강 서비스’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생식건강과 관련해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심리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피임․임신중단 관련 약물 등의 불법유통도 관리․감독하겠습니다.
현재 19개 시․군에서 실시 중인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사업’을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 보편적인 기본권으로서 청소년의 건강한 월경을 돕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전혀 없는 시․군부터 시작해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해나겠습니다. 셋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기존 요금감면 제도의 기준을 둘째 자녀부터로 완화해 혜택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민간산후조리원의 시설과 서비스에도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 품질을 높이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치는 공동체 구성원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차별을 시정하고 격차를 줄이며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 역시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근본적 책임을 망각한 채 분열에 편승해 쉽게 약속하고 더욱 쉽게 약속을 어기는 정치, 저 김동연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해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