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저도 깊이 생각은 안해봐서,, 한번 정리해볼려구 글팝니다.
어떤 멍청한 2030이 문정권이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치웠다고 하고,
보수가 정권잡았을때가 공정한 사회였다고 헛소리하길래 끄적입니다.
1) 각종 부자세금 감세
- 종부세 감세 : 윤석열 30억짜리 집에 종부세 90만원이 한 50만원정도로 떨어질까요.. → 복지재원 줄어듬
- 상속세 감세 :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 부의 세습이 더 원활히 되겠네요.. → 부자는 더 부자로,, 복지재원 줄어듬
- 법인세 감세 : 이건 회사의 대주주가 이익보는 구조 → 역시, 부자는 더 부자로,, 복지재원 줄어듬
- 각종 부자세금 감소 : 뭐 많은 세금들이 줄어들껍니다. 결국 부자는 더 부자로...
2) 각종 보편세금 증가
- 부자세금이 감소했는데 정부에 재정은 필요하니 다른데서 세금 걷어야죠. 부가가치세, 소득세
- 소득세 : 균등하게 모든 국민이 벌어들이는 세금을 똑같이 올리겠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부자도 많이
- 부가가치세 : 10% 자동으로 붙는 세금이 높아질 수도 있죠.. 물론 조세저항이 강해서 안되겠지만,,
- 기타 보편세금 : 휘발유에 붙는 세금,, 사치품에 붙는 세금 등등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는 세금들이 늘어나겠죠.. 역시 가난한 사람도 더 많이 부자도 더 많이.. 근데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구죠.
2) 복지재원 감소
- 벌써 신문에 나오죠.. 노인 복지 축소
- 보수들이 주구장창 외치는게 있죠.. 포퓰리즘이다.. 네.. 이제 포퓰리즘은 발 못붙이고 서민을 위한 복지는 점점 줄어들겠죠..
→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눈물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아닌게 다행이네요.
3) 최저시급 축소
- 윤석열이 많이 강조한거라서 뭐 다들 알테고,
- 제 생각으로는 최저시급이 줄어들면 외국노동자들 (조선족, 동남아인들)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꺼 같네요.
일단 찬성합니다.
4) 해고 자유
- 보수당이 항상 주장하는 레파토리죠.. "노동시장의 유연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너무 친숙한데..
사실 중소기업 사장들이 가장 원하는게 이걸껍니다. 한번 뽑았는데 일을 못해도 짜를 수가 없어.. ㅎ
이건 2030부터 4050까지 전부 해당되는거라.. 그냥 월급장이들 망했다고 보는게..
미국이 해고는 정말 쉽다고 들었습니다.. 다른게 있다면 선진국은 프리렌서가 제대로 대접받지만, 우리나라는 병이라는거,,
5) 52시간 노동시간 변경
- 일단 전 대기업 다니니까 해당사항 없을꺼 같아서 찬성..
- 보수당에서 원하는 정책 중 하나..
일주일에 70시간씩 일하면 신문볼 시간도 없고, 부자를 위한 법을 통과시켜도 몰라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죠..
후진국일수록 뉴스도 안보고 신문도 안보고 주인님에게 충성을..
6) 각종 난개발
- 이제 부동산 개발을 묶어놨던거 다 풀어헤치겠죠? 높이도 올리고 용적률도 올리고,,
땅있거나 기존에 서울에 구축아파트 갖고 사람들 5억에서 10억씩 집값 올라가겠네요..
아.. 2030은 해당안되겠네,,
- 전, 부동산 알아보러다녀야하지 않을까 하네요..
지금 집 대출이 15억에 묶이고 예전에 대출받아서 대출 거의 없으니 좀더 비싼 집으로 갈 수 있을꺼 같아요.
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서 집값 폭등할꺼 같긴 하네요.. ㅠㅠ
- 과연 윤석열이 부동산 규제를 다 풀어버릴까하는 것도 관전포인트네요..
윤석열 멍청해서 그냥 규제 푸는거 밀어붙이면 문재인정권때 규제로 겨우 막은거 한꺼번에 다 폭발할텐데.. ㅎ
7) 독과점 기업 증가
- 사실 보수가 기업프렌들리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대기업프렌들리입니다.
- 중소기업들 중에서 돈없고 백없으면, 더 큰 기업에 잡아먹히고, 해체되겠죠. 중소기업 사장도 좀 불안한 사람들 많을 듯..
8) 군복무 증가, 군비 축소
- 사실 18개월까지 줄인줄 몰랐어요.. 뭐 전 군복무 증가 찬성합니다.
- 이상하게 군비는 축소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왜인지 알꺼같기도.. 사람으로 때우면 되니까 패스~
9) 윤석열 자식없음
- 사실 제 와이프도 아이 낳고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자기 꾸미는거에서 아이들을 위해 온몸을 던지죠.
- 안타깝게도 아이를 키우는 복지들은 대폭 축소되지 않을까 하네요.. 애 낳고 키우는데 더 힘들어질듯..
이상 보수가 정권잡았을때 일어날 일들을 제 뇌피셜로 대충 적었는데..
이건 "아무런 자료 조사 없이" 대충 대충 생각나는대로 적었으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대로, "반박시 님말 맞음" 입니다. ^^
뭐 한 50%는 맞겠죠?? ㅎㅎ 그래도 헬~
제일 아쉬운건 이재명이 보편소득하겠다고 말한거 삼프로에서 봤는데..
그거 성남시장때 했던거처럼 진짜로 실행하기만 하면,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 그나마 마음편히 잘살꺼 같은데 안된게 못내 아쉽네용.
윤석열이 만드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나라라..
최저임금 내려가면 물가내려가고 세금도 내려가서 카드값 5백나오던거 450만원 나오겠죠?
누군가의 희생으로 돈이야 더 모으겠지만, 씁쓸할꺼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