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으로 가장 큰 수혜를 봐놓고 무슨 소리냐고요??
엄밀히 따지면 반쪽짜리 허울뿐인 수혜였습니다.
박근혜 탄핵당하고 17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5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국회 과반이 아닌 120석 남짓의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정 초반 각종 개혁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여야 하였으나, 120석 남짓한 국회로는 한계가있었습니다. 지금 170~180석인대도 끌려가는 민주당인데, 그때는 뭐 어쨌겠습니까? 뭐를 하려고 하면 정의당이고 국민의당이고 바른정당이고 아쉬운 소리해야했죠.
다행히 정권 초반이라 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자유한국당은 땡깡부려가며 훼방만 놓던 모습이 일부 언론에서 다루어져 민주당이 무능한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일을 방해해서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는 성공했지만, 어쨋든 그것은 여론만 돌려세운것일 뿐 수많은 방해로 인해 실질적으로 개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에 아쉬운 소리 해가며 지지해달라며 초안이 조금씩 변해가고, 생때 부리는 자유한국당에 법안 상정하고 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게 국회 참석만 해달라고 조금씩 바뀌며, 처음의 이상적인 모델에서 이쪽 말듣고, 저쪽 얼러주느라 결과물은 매우 해괴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게 2017년 부터 2020년 까지 꼭 3년동안 일어납니다. 무려 대통령 임기의 60%였고요.
그렇게 3년동안 개혁의지를 가지셨던 많은 국회의원들은 염증을 느껴 일부는 정계은퇴를 했고, 개혁의 의지를 슬슬 잃어갔습니다.
개혁의 의지를 잃어가는 중 총선이 잇었고,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염증을 느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때라도 정권 초기의 개혁의지를 다시 찾아 초심으로 일을 밀어 부쳤어야 되었으나, 안타깝게 초기 3년간 지리멸렬한 정치공방에 개혁하고자 하셨던 분이 은퇴를 하신 대신, 소위 머릿수만 채우기 위하거나 개인의 이력에 한줄 넣기 위한 사람들이 민주당내에서 어느새 다수가 되었습니다. 말그대로 하는척만 하게 된거죠.
문재인 정권에서는 생각보다 너무 길게 여소야대라는 형국이 이어져 개혁을 위한 노력에 큰 걸림돌이 아니었나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아마 정권 초기부터 밀어부쳐 검찰 개혁했다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김영삼이 집권하자마자 하나회숙청을 한 것 처럼요.
어쩌면 다음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보다 더 심한 태클이 걸리기는 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고, 운이 좋게도 임기 직후인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지방선거는 국민의 힘이 압승을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장악하지 못한 곳은 올해 6월 이후로는 국회밖에 없게 되지만, 민주당의 현재 구성원들을 본다면 저들이 하는 이상한 짓거리만 막아줘도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자유한국당은 막고 땡깡부리는거는 잘했지만, 현재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이사람들이 과연 욕먹을 각오하면서 막을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하던것처럼 욕 안먹을라고 싸우는 몇명만 앞선에 내보내고 자기들은 구경만 할 것 같아 씁쓸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