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란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 권력을 서로 견제하며 그 권력을 감시하라고 있는 거고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으면 다른  권력이 그것에 대해 감시하고 제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거잖아요...

즉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있다면 입법부는 판사를 탄핵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대 왜 못할까요...민주당이 180석이라지만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 비판적인 인간들도 민주당내에 많더군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개들에게 휘둘리며 선을 긋고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고 조국 전장관 가족 비판하며 뒷통수나 치고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사법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 보복을 해가며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거죠...ㅡㅡ..거기다 행정부에 있는 수구들 밑에서 기어 나온 개검들이 들러리짓을 하고 있고요...

이나라 법원은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흥신소가 된지 오래인듯 싶습니다...그런 상황에서 법피아 카르텔을 형성하고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고 있고요....그런 나란 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사법 독재 국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