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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한국에서 논의되는 모든 문제는 서구에서 다 논의됐던 거다^^;;
2 이번엔, 아이제이아 벌린이다
마찬가지로, 그를 제대로 소개했다고 느끼는 글이 '한글로' 없다.
3 아이제이아 벌린은 '자유'를 정의한 인물이다. 그리고 자신의 정의가 절대적이라고 하진 않는다. 하지만, 역사적 전환점을 이룬 정의다
내가 자주 쓰는 Freedom from 누군가로부터의 자유, Negative Freedom과 Freedom to 무언가 할 자유 Positive Freedom을 정의한 사람이다
4 오늘 주제는 이런 자유의 정의가 아니라, 아이제이아 벌린이 위험하다고 본 무언가 할 자유를 말하기 위함이다
5 그의 비판 지점은 사람들은 보편적이고 영구적 가치가 있고,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점이었다.
ㄱ 이는 그를 누가 정의하냐는 문제로 불러일으키지만
미국은 노동자를 게으르다고 한다. 한국은 성실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주말에 배를 긁으며, 티비를 보고, 맥주 한 잔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다
ㄴ 그것이 가능하냐는 질문도 불러일으킨다. 물론, 이런 질문을 최초로 진지하게 던진 철학자가 아이제이아 벌린이다
그전까지 주류, 혹은 대부분의 사상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유학이 그랬고, 기독교가 그랬고, 자본주의가 그랬고, 사회주의가 그랬다
6 과학적 사고관, 수학적 사고관...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모든 걸 설명하는, 연관짓는 하나의 가치는 불가능하다는 걸 밝혔고, 또한, 그것이 굉장히 위험함도 밝혔다. 전체주의로의 길임을 증명했다
미국은 "자유" 하나의 가치로 모든 걸 설명하는 자유의 나라를 세웠고, 유럽은 자유, 정의, 연대라는 사민주의 정신으로 복지국가를 세웠다
7 그는 이렇게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가치가 있다는 흐름에 반하는, Counter(맞상대, 대응하는) Enlightenment 사상적 조류에 주목하게 된다
8 이런 그의 철학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도... 몇 시간이고 할 이야기가 많지만...
아이제이아 벌린은 "이성"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 없음도 증명한다. 이는 현실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경험이다. 사람마다 문화와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내려도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이성적 판단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순간 "전쟁" 발생한다고 아이제이아 벌린은 말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ㄱ 상대를 이해하려 최대한 노력하고 ㄴ 상대를 설득하려고 또한 최대한 노력하지만 ㄷ 관용, 똘레랑스 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에게 이런 경험은 92년도의 부산이었다. 경찰에게 두둘겨맞는 학생들에게 부산시민 다수의 시선은 싸늘했다. 김영삼이다
물론, 경찰을 피해 도망친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숨겨주고 먹을 것도 준 부산시민도 있지만... 그들에게 학생들은 김영삼에 반하는 적대세력이었다
몇 년간 이 경험을 곱씹게 된다. 부산시민이 틀린 것인가?
9 서구 민주주의의 한축이 '자유'임을 기억할 때, 미국은 단지 그 가치뿐이고, 유럽의 사민주의도 자유에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우린 중국에게 민주주의를 강요할 수 없다
중국의 역사적 경험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은 미국 내에서, 유럽 내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진다.
10 안타까운 것은 국제관계로 가면, 이런 철학적 원칙은 쉽사리 버려진다. 왜?
서구는 오랫동안 서구가 부유하고 발달한 것이 이런 "민주주의"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는다. 헌데, 서구식 민주주의에서 벗어난 "권위주의" 정권에서 빈곤을 해결한다? 복지를 한다?
문화적 충격이되고,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된다. 서구가 믿어온,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한 사람은 "공격적"이 된다
11 미국과 중국을 보자, 어느 국가가 더 민주적이라고 인정해야 하나?
ㄱ 뇌물을 "표"라고 인정하는 미국? 아니면, 뇌물을 부정부패라고 "공직자의 경우" 사형까지 시키는 중국?
이 기준이라면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다
ㄴ 1인 1표의 원칙은 어떠한가?
유색인종의 투표를 가로막는 미국? 1인 1표로 대통령을 뽑지 않는 미국
마찬기로, 산업계는 1인 수만표를 행사하는 중국?
아니 한국은 어떠한가? 1인 1표인가? 비례대표제가 있지만, 완전하지 않다.
나 또한 수백표를 행사하던 민주당의 대의원이었다. 친노친문으로 대의원이 됐었지만, 다른 국회의원이 들어오면서 박탈당했다
민주당은 아직도 대의원이 수백표를 행사하는가? 더 과거에는 수천표를 행사했었다
ㄷ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선거자금'에 관한 법은 어떠한가?
억만장자의 후원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당선되는 미국?
중국은 선거자금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거대 양당에만 유리하게 입법이 된 한국?
도대체 어느 나라가 "더" 민주주의인가?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는 완료됐다며, 민주주의를 더 논하지 말라던 유시민이 왜 나의 제1 주적이었는지는 분명하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유시민 같은 자는 사회에서 축출해야 한다^^;; 왜냐? 그게 헌법이다
12 물론, 보편적 가치가 없다는 거냐고 아이제이아 벌린은 반론에 부딪친다. 그리고 그 또한 보편적 가치는 있다고 한다. 이 또한 논쟁거리다
그럼 중국의 인권은 어떠한가? 신장의 인권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의문이 있으면 누구나 와서 보라고 하는데, 우리 언론은 찾아가 봤는가?
미국의 인권은 어떠한가? 인종차별 하나로 그 나라가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나?
우리의 인권은 어떠한가? 전쟁 중인 나라의 노동권 수준이란 국제기구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가 다른 나라의 인권에 개입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가?
13 중국의 민주주의를 거론하고, 인권을 거론할려면, 정확히는 국가단위에서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아이제이아 벌린의 고민은 넘어서야 한다.
아이제이아 벌린의 논리를 완벽하게 부정해야 한다... 가능한가? 그에 대한 소개조차 변변한 게 없는 한국에서?
14 국힘이 홍콩의 민주주의 가지고 쥐뢀을 한 모양이다. 일단 한국의 민주주의나 제대로 하자. 더 많은 민주주의! 우리의 구호이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답은 쉽다************
1 미국이 민주주의를 강요한 국가 중에서 발전한 나라는 있는가? 한국 하나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민주주의를 하려고 한 나라 중 미국이 침략해서 독재로 돌려놓은 나라는 몇 개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십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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