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행사에 가끔 참가했었던 현직 전문의입니다.
의료정책연구소/의협상임이사 10년 정도 했었고..
최대집 회장 후보시절 및 임기내내 정치색 때문에 내보내야 된다고 드라이브 걸다
이번 사태로 할말이 없어진 상태인데..(원래 전시에 온건파는 입지를 잃는 법이라..
)
개인적으로는 증원되는 기피과도 아니고, 상관없는 워낙 파고들어간 전문분야인데다,
미국의사면허도 가지고 있고..타분야 사업도 하는데 이쪽은 진보진영의 서포트를 받다보니
제 3자는 아니더라도 2자-2.5자 정도의 스탠스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 그렇게까지 싸울일인가..라는게 솔직한 심정이고
문제의 뿌리는 20년간 쌓여온 의-정간 불신이, 코로나까지 엮이면서 한방에 터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 하나만 들면 "상호간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1) 의사들은 "OECD 1/3수가로, 질적으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하는데 왜 우리가 기득권이냐"란 인식이 있죠.
사업가 관점에서 봐도 단가를 국가가 통제하면서, 인원제한한다고 기득권이라고 하기엔 ..
소득도 나라에서 학비, 개설비 다 주는 유럽의사랑 비교하면 곤란하고,
우리처럼 민간의사인 영미권이랑 비교하면 소득이 떨어지니..
2) 정치인/복지부 입장에서는 "능력있는 사람이 사회에 환원 좀 하면 어떠냐?"란 의욕으로 하다보니
본의아니게 칼질과 통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이게 꼭 의료계만 국한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피해의식이 아닌가..
접근방식도 여야가 천차만별입니다.
미통당계는 이걸 가져다 산업화/기업화해서 금전화, 상품화하려는 경향이 있고
민주당계는 이걸 가져다 복지/공공사업화로 분배와 질의 평준화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고.
뭐 그래서 어떤 사업분야든 항상 충돌이 이뤄지게 되죠.
3) 근데 복지부-의료계는 해결 과정이 너무 얼척이 없음.
이렇듯 갈등은 좋게 해결하면 서로에게 호혜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갈등이 많이 일어나도 좋은 점이 이거잖아요.
이게 주변에 데미지 안 주면서 풀어나가려면
위정자는 "대화하려는 자세와 약속의 철저한 이행"
약자는 "내부 문제를 자정해서 끊임없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20년간 복기한 결과.......
어공이 약속을 하면, 늘공들이 끝까지 지켜야, 이권단체랑 갈등없이 진척이 되는데
복지부 나으리들께서, 3년 쯤 지나 어공들이 잊어먹으면, 매번 뒷통수를 친단 말이죠
"왜 합의볼때까지 유보한다는데 저렇게 거품물고 철회하라고 난리들이야?"라고 생각하실텐데
20년간 뒷통수 당한 의료계의 트라우마란게..
그렇다고 협회가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서 자정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선제적인 정책제안을 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왔냐면
그것도 아니죠.
윤리연구소니 정책연구소 역량(봉급/인력)이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
현 시점으로 돌아와,
4) 정부가 장기적으로 좋게 끌어갈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아예 정책결정과정에서 패싱하는건 안 될 일이죠
이런건 민주주의가 아니니까요. 역으로 미통당이 했어도 똑같이 나쁜 짓입니다.
정상적인 치도라면 민간이랑 협의를 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약속이행을 해서 신뢰를 쌓아야죠.
'내가 이만큼 내놓으니, 약속한 만큼 주네?그 대신 자기들한테 필요없는 것도 달라하면 주네(ex:불필요한 행정낭비)?
믿을 수 있는 협상대상이구나' 강형욱훈련사 강아지 훈련할 때도 이렇게 하던데..
철회는 정권 자존심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못하더라도
협의 전까지 무기한 연기에 대한 문서화라도 해주고 철저한 이행약속에 대한 각서라도 써야하는데
= 늘공들이 도장찍고, 목을 걸어야..
청와대/총리실/여당 등은 선출직이다보니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몰라서.//.
"저 쓰애끼들은 대체 왜 이렇게 지랄발광해..?" 의아해할 법도?
5) 의료계도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좋게 번영할 생각이 있으면
엉뚱한 피해자(환자)양산하지 말고 적당히 수용하고 그만두고....
특히나 현 회장님께서 별 쓸데없는 것까지도 다 태클걸면서
그간 에토스를 다 날려쳐먹은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나 생각해보는게..
뭐 양쪽 다 하는 언행을 보면 이번 2차 파업, 3일간에는 그럴리는 없을 것 같고,
다음주쯤 정신머리 있는 온건파들이 잘 합의를 해주면,
아래에서 자제시키는 역할 정도는 해볼수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새우등 터지게해서 죄송합니다
파국이 끝나고 나면, 의료계 쪽 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책연구소/윤리연구소 강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드라이브를 걸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