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절감이 의-약계 싸움으로 번졌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복약지도료 딴지걸기로 복약지도료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이번엔 대한약사회가 의료계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진짜  건보재정 악화의 큰요소는 병의원의 진찰료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의료계 입장에서는 복약지도료에 대한 공격이 자칫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9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재출한 의견서에서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의 요양급여비가 11조 5천억원에서 28조9천억원으로 251% 증가한 것을 들어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비 인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통계로 보면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 43조4,825억원 중 순수한 의약품비인 14조8,836억원(34.2%)을 제외하고 요양기관에 지급한 28조5,991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급여비 지급액을 요양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병‧의원에 지급된 금액은 전체 79.9%인 22조8,491억원, 치과는 4.7%인 1조 3,320억원, 한방은 5.8%인 1조 6,675억원, 약국은 13.8%인 2조7503억원으로 파악됐다는 것.

현행 상대가치 행위 정의 중 진료비(초진)를 시술 전(5분), 시술 중(3분), 시술 후(5분)를 구분하여 총 13분을 진료시간으로 설정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값을 제외한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80%를 차지하는 진료비에 대해 ‘3시간 대기 1분 진찰’로 비유되듯 진료비에 대한 부실한 진료관행은 국민들의 기대치에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현실적으로 환자 1인당 2~3분에도 못 미치는 현행 진료환경에서 수가로 지급되는 22조8,491억원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수가를 부여하는 것이 건보재정 건전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밝히고 조속히 병․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에 대한 평가와 수가 인하를 촉구했다.

//크랜베리즙 보험수가를 원가 이하로 잡았다는것을 정부측에선 전혀 인정 하지 않고 있죠. 의사들이 낸 자료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거 조사한 사람들도 의협의 요구에 의해서 조사한 사람입니다. 뻔히 보이죠?

부당청구 하는 의사들 말을 정부에서 쉽게 믿기 어렵죠. 의협에서 자꾸 심평원 심기를 건드려서 심평원이 부당 청구에 대한 칼을 꺼내들려고

하자 의협은 발빼버렸죠. 왜 발 뺐겠습니까 . 백만원  부당 청구하고 판례상 면허 정지까지 갔는데 잘못 건드렸다 싶은거겠죠.

자기네들이 똥 을 항상 뭍히고 다니면서 너네 잘해라 하니깐 의협의 말이 신뢰도 효과도 없죠

//겐세 윗분과 마찬가지로 원가 보존율은 의사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니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용~~~

심평원 심기 잘못 건드렸다가 의사들 싹다 면허 정지 당합니다~~

//정복왕간디 의사들이 아무말 안하길래 말안하고 있었는데 말 꺼내 줘서 고맙네

저 글은 의사가 진료비를 책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데 관례상 그냥 진료비를 다 준다는거가 포인트다. 오케이???

그리고 80프로나 해당되는 진료비에서 절약가능하다면 건보재정은 숨통이 확 틀일거라는 말이다.

그리고 약제비도 말 잘했다. 약제비가 늘어난게 혹시 약사의 이익이 늘어난거라 착각해서 글 쓴건 아니겠지.?

앞으로 지금보다 약제비는 더 늘어 날거야 fta때문이지. 그것을 그래서 약제비를 줄이기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이

미국에서 검증된 성분명 처방이야. ㅇㅋ????????????????

//피증뱅은 면허정지가 무서운지 모르는 놈이구나^^  뭐 의사가 소일거리라면 그럴수도 있겠지~

전문직한테 면허정지가 얼마나 치명적인데.. 머 자기는 그런거 안무섭다고 하면 할말 없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