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법은, 법일까?
2 집단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법은, 법일까?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법은, 법일까?
3 형평성의 저울이 현저하게 기울운 법은, 법일까?
자동차에만 한없이 유리하고, 보행자나 다른 탈것엔 한없이 불리하기만 한 법은, 법일까?
이명박근혜 때만 해도 '평양 맥주가 맛있다'라는 말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됐다.
대북삐라는 1 회합통신 2 달러, 쌀 전달 등의 일을 저지르고 있고,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듯하다
1 30~40년 전만해도 북의 삐라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될 수 있었다. 이제 다시 북의 삐라가 뿌려져도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주어서 보관해도 될까? 기념품 삼아, 혹은 되팔 목적으로 수집해도 될까?ㅋㅋ
2 반대로 남의 한 집단이, ㄱ 북의 통일 정책에 찬동을 하며 ㄴ 남의 정책을 비판하고 ㄷ 북의 인민에 감사를 전하는 삐라를 보내도 무죄일까?
여전히 표현의 자유일까? 여기서 더 나아가 북에 "송금"을 하고, 정부의 허가없이 물품을 보내도 처벌받지 않을까?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거란 걸 우린 안다.
3 그럼 북을 적대하는 언행은 국가보안법의 대상이 아니고, 북과 동행하려는, 동반자 관계를 맺으려는 언행은 처벌의 대상일까?
그럼 북을 적대하는 언행과 그렇지 않은 언행을 어떻게 구분할까? 그런 것을 구분해서 처벌하는 "근대법"이 존재하는가? 어떤 것이 적을 이롭게 하고 또는 불리하게 하는지 구분하는 게 "신"이 아니고서 인간에게 가능한 일인가?
4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는 모든 언행이 북을 적대할 목적이라면 처벌받지 않고, 북과 잘해보려는 목적이라면 처벌받는 걸까? 그런 법이 근대 법체계에서 가능한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많다. 남녀를 차별해서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시민단체, 운동단체가 공공연히 하는 나라가 우리다. 특정 집단에만 적용되는 법이 버젓이 유지되고, "만인"의 지지를 받는 나라가 우리다. 차별할 권리를 "노력해서" 획득한 "기득권"이라고 공중파에서 공공연히 이야기해도 된다. 아니, 공중파가 그를 옳음이라고 뻔뻔히 방송하고, 대중은 오히려 "기득권"을 침해받은 "기득권자"를 안쓰러워 한다
똥꾸명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대중이 "연예인 걱정"을 하는 나라가 우리다
왜 아무도 대북삐라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타진하지 않을까? 선혈이 낭자한 이 법을 왜 "주류" 세력에겐 적용하지 않을까?
북에도 좋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 가정을 산산히 부수어 버리고, 한 인간을 죽음에 이를 정도로 괴롭히는 "나라"가 그보다 더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사실을 민주당은 모를까? 단 한 명도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
주류, "기득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에 도전하는 세력에는 잔혹하게 적용되는 법이, 법일까?
아니, 그를 떠나 "악법"이라고 그를 "주류"에만 적용하지 않는 세력은, 악일까?
악법이라도 만인에게 적용해야 하는 게 정부과 의회의 역할이란 걸 민주당은 언제나 알까? 아니, 언제나 행동에 옮길까? 아니, 그들 스스로가 "기득권"이란 게 언제나 드러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