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추진했다. 이에 앞서 21c 한국대학생 연합에서도 5월 20일 ‘반값등록금 차단공작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 6월 1일 서울역 앞 ‘국정원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등 국정원의 만행을 고발해왔다. 또한 국내 주요대학가로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국정원의 만행, 도를 넘어섰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여론을 조작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향력 차단에 대한 문서가 공개되어 질타를 받기도 했고, 대학생의 정당한 요구인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정치-여론 조작을 수행하는 등 도를 넘어선 만행을 보여 왔다. 국민의 혈세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해야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가 권력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국가권력의 하수인인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군사독재정권을 지탱했던 중앙정보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정원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무분별한 공권력을 남용, 정치조작 등을 일삼아 왔다. 정권의 성향과 다르면 ‘종북’으로 낙인찍고, 물량공세로 여론을 왜곡했으며, 자신이 지은 범죄는 축소, 왜곡, 은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솜방망이 수사만 보더라도 정부-여당-경찰-국정원의 유착관계는 노골적인 수준이다.
민주주의 파괴, 좌시하지 않겠다. 국정원이 국가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동안 4.19, 5.18, 6.10 항쟁의 역사적 희생 위에 꽃 피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국민주권은 퇴색됐고, 정의는 타락했다. 민족자주경희 자주적 총학생회는 이 엄중한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가정보원은 각종 정치공작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 불법적 선거 개입에 대하여 국정조사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