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10379909
▶ 김어준 : 2019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 모셨습니다. 뉴스공장 경제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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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 자, 2019년 가계소득 동향 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모셨어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해 주세요.
▷ 최배근 : 4분기는 어쨌든 2019년을 총 결산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상당히 그동안의 고용 동향이 굉장히 많이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사실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냐 하면 전체 모든 가계 계층들의 소득이 다 증가를 했고요, 1년 전에 비해서는요. 그건 3분기부터 진행됐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GDP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이 한 2.0%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계소득 증가율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까지 포함할 경우에 3.9%나 증가.
▶ 김어준 : 아, GDP 증가율을 앞섰다.
▷ 최배근 : GDP 증가율이라는 게 국가 전체의 평균 소득 증가율이거든요. 그런데 가계소득이 사실 주도를 한 거라는 것을.
▶ 김어준 : 소득주도성장이 그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재정을 가지고 저소득층 소득 지원해서 만든 거 아니냐고 하는데.
▶ 김어준 : 계속 그 이야기 했죠.
▷ 최배근 : 그런데 가계 전체 중에서 이 소득증가를 주도한 건 근로소득이었습니다.
▶ 김어준 : 아, 실제로는?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 최배근 : 예, 근로소득이 한 5.8%나 증가를 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급여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네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장에도 제대로 작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 김어준 : 소득도 5분위로 나눌 수도 있고 여러 분위로 나눌 수 있는데 하위 20%, 특히 거기가 줄어들면, 그리고 상위 20%가 늘어나면 소득은 전체적으로 상승했지만 빈부격차는 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최배근 : 그래서 이제 4분기에도 소득증가율이 하위, 중간 소득, 상위, 이런 순서대로 하위는 7.0%나 올랐어요. 하위 30%는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아마 제가 2월 22일자로 생각나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통계청장 하셨던 유경준 교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산층이 줄어들어서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김어준 : 아, 그렇게 해석하셨는데.
▷ 최배근 : 그런데 이걸 제가 들여다보니까 통계청장 하신 분이기 때문에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고 계산을 해 봤더니 1인 가구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우리가 1인 가구가 30%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 기준, 이분은 3분기를 가지고 했는데 3분기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산층이 한 4% 포인트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갔냐고 하면, 중산층이. 상위로 한 2% 절반이 갔어요. 그건 좋은 거잖아요.
▶ 김어준 : 좋은 거죠.
▷ 최배근 : 하위로 절반 정도가 내려왔는데, 2% 포인트가 내려왔는데 하위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고령화 때문인 겁니다.
▶ 김어준 : 아, 계속 말씀하셨던 소득원이 없는 60세 이상, 65세 이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셨죠.
▷ 최배근 :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2016년하고 2019년하고 비교했을 때 60세 이상이 당시에는 69%였는데 이제는 75%나 돼요. 특히 65세 이상이 65%나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령층들이 많이 증가하니까 하위층 소득은 이분들은 소득이 그러니까 하위층들의,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네요. 단순화시키자면 그분들이 3년 전에는 60대 이하였지만.
▷ 최배근 : 이하인 분도 많았는데.
▶ 김어준 : 지금은 그분들이 60대 이상으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다 2%는 아니겠지만 그중에서 상당수가 소득이 줄어들었고 당연히 하위로 떨어졌다.
▷ 최배근 :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65세 이상들은 근로소득을 얻기가 힘드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 김어준 : 그렇죠. 취업하기 쉽지 않은 분들이죠.
▷ 최배근 : 그럼 이분들의 소득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 김어준 : 그런 말이네요.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나이를 먹은 게 아니니까.
▷ 최배근 : 거기다가 4분기를 보게 되면 상위층으로의 이동이 더 많아졌어요.
▶ 김어준 : 아, 4분기에는.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중산층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줄어든 측면만 보지 마시고 이게 어디로 갔는가를 봐야 되는데.
▶ 김어준 : 그게 제일 중요하죠.
▷ 최배근 : 그런데 그건 외면하시고 그 줄어든 것중에 상당수가 4분기에는 상위층으로 가 버리고.
▶ 김어준 : 중산층이 줄어들었다는 말의 뉘앙스는 다 못살게 됐다는 거거든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그게 아니라 3분기에도 절반은 상위층으로, 절반은 하위층으로 갔는데 3년 전과 비교하자면 이건 나이 효과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나이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데이터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 최배근 : 그렇죠. 왜냐하면 65세 이상에 대한 그러니까 지원이 더 강화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리고 4분기에는 역시 중산층이 줄어들었는데 그건 상위로 올라갔다.
▷ 최배근 : 네, 상위로 상당 부분이 갔다 이거예요.
▶ 김어준 : 좋은 거네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중산층 비중이 줄어든 것만 초점을 맞춰서.
▶ 김어준 : 제목을 그러면, 그 제목은 악의적이네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중산층이 줄어든 게 아니라 더 잘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데이터대로에 의하면.
▷ 최배근 : 그러니까 통계청장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러워서 제가 이건 꼭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 김어준 :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데, 중산층이 줄어든 건 맞아요. 맞는데, 그때 중산층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때 보통의 문제의식은 ‘이 사람들이 다 못살게 됐다’ 는 거였는데 지난 4분기는 상위층으로 더 많이 올라갔다. 그럼 더 잘살게 됐다고 해야죠.
▷ 최배근 :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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