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비증강에

일본, 대만과 동남아시아 모두 해군과 공군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에

한국은 북한만을 상정한 위협론만 전개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후 해군 추징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되었고, FX-3차사업은 다음 정권으로 연기되었으며,

KFX사업은 지난 5년간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나마 10년가까이 연구된 지대공, 지대함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론만 전개하며 안보를 운운하는 것이 안보불감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 중국, 북한 모두를 경계해야할 때에 주적이란 이유로 북한만을 경계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인 J-31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북한에 대한 안보논의만 하는 현 여권의 안보론은

 돈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지의 문제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안보 불감증에 의한 것인지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겠지만

대선기간에 안보이야기 하면서 북한만의 문제만 나오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 타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긴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