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는 찬바람이 들 정도로 "가을이 왔구나"하고 느낍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은 커뮤니티에 글 합번 올리는 것도 귀찮은 일입니다. 그저, 시끄러운 뉴스없이 덤덤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사실은 행복이랍니다.
지소미아(GSOMIA)가 파기되었죠? 뉴스를 보다가 단선적인 분석만 난무하구나 생각하다가 글 하나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소미아(GSOMIA) 종료'는 현 시국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짦은 단상은 저의 앞글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네요.
앞선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버려야 새로운 무기를 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불쾌해 할 거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는 카드였다고 봅니다. 이 카드를 안쓴다고 28일로 예정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효가 없어질 것도, 미국의 '방위금 증액' 및 '미사일 배치' 그리고 '호르무즈의 깊슥한 개입'에 대한 압박이 사라질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래에 말하는 것은 저의 판단일 뿐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만 근거를 따라가다보면 영 틀린 말은 아닐겁니다.
문프는 미국의 심기 거슬림을 감수하고라도 지소미아 파기를 왜 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일본이 '안보'를 핑계로 '기해 무역왜란'을 일으켰는데 '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것도 뭔가 이치에 맞지않는다거나, 국내 여론상 어쩔 수 없다거나, 북미간 혐상의 틀을 위하여 바닥을 골라주었다든지 하는 것은 그냥 갖다붙이기 좋은 명분일 뿐입니다. 다른 명분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용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은 여기에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한 전략에 대한 문정부의 엄청난 고민이 숨어있습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미국, 당신들 믿어도 되는거야?"라는 의문이 숨어있다는 건데요. 말하자면, '기해왜란'을 살펴보면, "미국이 의심스러운 구석이 하나 둘이 아닌데?"하며 관찰하고있다 싶습니다.
2013년 12월 26일, 미국의 오바마대통령 재임시절에 아베신조 총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전격 참배했던 일.
2019년 5월 28일,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을 이즈모급 항공모함 '가가'에 승선하여 일본의 재무장에 힘을 실어준 듯한 장면.
2019년 6월 28일, G20 정상회의 개막전일로 미국와 일본의 정상회담후 "전 세계에서 미-일 동맹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라는 공동 성명 발표.
2019년 7월 4일, 일본의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대한수출규제' 발동.
2019년 7월 29일, '둘이서 해결하라'며 적극개입 손저으며 침묵하던 미국이 한 일이라곤 달랑 스탠드스틸(Stand Still) 제안. 그나마 일본은 단칼에 거부했던 일.
2019년 8월 2일, 오전 10시 일본의 각료회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 (기해왜란).
2019년 8월 2일, 오후 4시 30분, 태국에서 열린 강경화-고노-폼페이오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갈등 중재 명목이라지만 마지못해 연듯한 어색한 장면.
2019년 8월 11일, "미국이 징용 청구권 문제에서 일본 입장을 지지한다"는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 건. 그리고 이어지던 "미국에서는 한일관계의 역사문제에서 한국이 나쁘고 일본이 옳다"라고 한다는 논조의 이야기들. 그럼에도, 적극적인 반박이 없었던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던 모습.
2019년 8월 22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즉각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나타내는 미국의 반응.
결국, 개인인 저도 의심이 드는데 정부에서는 미국의 스탠스에 더 강한 의혹의 눈길을 가지고 있지않나 싶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알야야 올바른 '동맹관계 정립'과 국익에 근거한 '판단'이 가능할거니까요.
사실, 오래전부터 '제2 애치슨라인'이라는 말까지 회자되어왔습니다. 애치슨라인에 대해서는 찾아들 보시구요. 애치슨라인은 한마디로, 냉전시대 625를 일으키게 한 주범이 된 '미국의 방어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선언'이었죠.
'제2 애치슨라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 내면을 살펴보면, 미국은 미일동맹을 기저로하고 한국은 곁다리로 끼게하는 '한미일동맹'을 염두에 두고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이 일본의 안보불안심리를 이용한거죠. 꼭 필요는 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동북아대치라인을 일본의 경제적 물적 부담으로 맡기고 싶어하는겁니다.
그러자면, 한국은 최전선 방어라인으로 일본은 후방 병참기지라인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한일간의 특수한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에게 이게 쉽지않은겁니다. 미국은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어본 적이 없으니, 일본의 전범의 역사는 덥어두고 억지로라도 한국과 일본을 서로 엮고싶은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아주 부합하니 말입니다.
아마도, 군사정보협정인 '지소미아'를 넘어선 '한일동맹'의 수준까지 전략의 한 축으로 잡아놓았을 겁니다. '지소미아'는 일종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의 역활이었죠.
그런데, 오바마정부 시절에 억지로 '지소미아' 체결을 해놓았는데,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반격으로 명분이 생긴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라는 명분으로 '파기'해 버린겁니다.
미국이 화가날만은 하죠.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전략부재를 심각하게 반성해보아야 합니다. 문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가칭 속마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당신들 진정으로 한국과 미국을 동등한 동맹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거냐? 왜,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하여 일본에 대하여 아닌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사과후 용서를 구하고 미래를 향해서 가자는 말은 하지 못하는거야? (말은 안하고 있어서 그렇지. 해방후 한국이 분단되고 친일세력이 청산안된 이유가 당신들에게 있지않아? 일본에서 전범이 판을 치게 한 주범도 당신들 아니냐구?)"
"그래, 국제정치라는게 자신들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맞아. 그러나, 상대방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힘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배려해주는 리더쉽에서 나오는 거라구. 진정 우리를 동맹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방위비협상부터 미사일, 호르무즈파견...게다가 은근한 무역적 압받 등등 이런일은 벌이지 않는다구"
"자...그러니...지금 아니면 우리가 언제 너희들의 마음을 떠 볼수 있겠어? 기분은 나쁘겠지만 이해하라구. 한국을 핑계로 해도 좋으니 이번 기회에 일본의 일방적 무역보복에 개입하여 명분있는 가치에 입각하여 관계를 설정해줘...그렇지않다면 분명 너희들 마음에는 한국을 이용만 할려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라구. 이용가치가 있으니 너희들이 주둔하고 있는거 맞긴 해. 그래도, 항상 근본은 서야 하는거야. 우리는 충실한 동맹으로 역활을 먼저 어기지 않았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개입하지 못한다면 밀약이라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이익에 상반된다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다는 말이 되는거라구. 그러니, 그 마음이 파악되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갈 국제적 역학관계를 설정해야지 않겠어? 앞으로 군사지휘권을 가져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우리의 이익이 필요하다구. 두고볼께!!"
P/S 하나
돌아가신 어른이 하신 말 다시 들려드립니다.
"미국 믿지마라, 소련 속지마라. 일본 (틈만나면) 일어난다."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해야겠군요. "중국 진실한 척 한다"
P/S 둘
'조국' 후보자가 뭇매를 맞고있죠? 취직해야할 자녀를 두고있는 걱정이 많은제가 봐도 '이 양반이 누릴 건 다 누렸군'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를 살펴보니, '조국이 딸의 문제에 대하여 와이프에게 맡겨두었군'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 신경쓰이는 부분은 와이프가 맡아 하니까요. 허용못할 정도의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된다면 버려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친일세력이 판을 치게 만든 한국사회에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룰 사람으로 그만한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부디 청문회까지 힘을 쏟아주십시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지난 날 오물을 저었던 곧은 작대기 하나라도 쓰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삼성 이재용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죄도 크지만 이 어려운 한국경제를 위해 힘을 쓰도록 말입니다. 한국경제를 위하여 분골쇄신하도록 이번 한번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국과도 이재용과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부디, 한국을 위하여 큰 너그러움을 발휘해 주시기를 엎드려 절을 올립니다.
대구에서 육십 바라보는 육바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