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쏟아내는 자유한국당에 일침을 가했다.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통적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위험할 정도의 강경 발언까지 쏟아낸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대해 왜 제대로 한마디 못 하나. 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리지 않았나"라고 따졌다.
NSC는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로,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통일·외교·국방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등으로 구성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근처 영공을 침범했는데 일본놈들이 자기네 땅에 들어왔다고 발광하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못 한 문 대통령이야말로 친일파 아니냐"라고 막무가내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NSC 개최 여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다"라며 "필요에 따라 국가안정보장회의 의장이 소집한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던) 당시 상황은 긴급하고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에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중요한 건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NCS를 개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NSC 회의를 하고도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의만 하고 아무 조치 안 하는 것과 같다"이라며 "주와 종, 본질과 속성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지 못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오히려 러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이미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 차석 무관이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만난 자리에서 "(군용기는)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 러시아 측은 "러시아 국방부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에 제대로 항의를 못 했다'는 민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자디즈·JADIZ)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입장을 내면 될 것이고, 우리 영공에 대한 건 우리가 답할 문제"라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해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한 데 대해 한국과 러시아 모두에게 항의하는 주객전도의 행태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해 왔으며, 우리 측은 이를 일축했다"라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로서 일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로 포함시킨 이유는 한국이 4대 수출통제 체제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한국이 충분히 역할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부분을 (문제로) 이유를 들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거나 수출규제를 한다는 주장은 스스로 명분이 없다는 걸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 https://www.vop.co.kr/A000014233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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