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시절 기획재정위 소속이었던 박원석 의원이 잘 설명했듯이 애시당초 적자채권 발행이나 바이백 실행 여부 등에 청와대가 개입하거나 의견을 내는 건 위법적 행위가 아니므로 외압이나 강압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사안입니다. 자칭 공익제보라는 주장도 말이 안되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씨가 저렇게 당당하게 공익을 입에 올리는 이유는 아마도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기재부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 싶네요. 밑에 올라온 한국일보 기사에서 전하는 전문가 의견도 그렇고  역시 링크된 조영철 교수의 의견을 봐도 그렇고 도대체 뭐하나 질못된 게 없고 비정상적인 것도 없으며 침해된 공익도 (아직까진) 전혀 없거든요.

기재부 입장에서 볼 때 침해된 것이 있다면 경제 엘리트들인 자신들의 일에 청와대가 감히 다른 의견을 전하며 토론을 걸어왔다는 것 정도?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요구는 받아들여진 것이 하나도 없죠. 바이백도 2017년 11월 한차례 중지됐을 뿐 다시 재개됐고요 중지됐을 때도 조선일보도 인정할 정도로 시장에의 영향은 적었습니다. 오히려 두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정권은 대단히 민주적이구나 그리고 명불허전 모피아, 정말 힘이 세구나.

 그렇다면 이 기재부 모피아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223472#08gq

 위 기사에 잘 나와있는데 한마디로 작은 정부입니다. 가능한 한 긴축재정을 하고 정부는 시장에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민간에 위임하는 걸 원하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바뀐 적 없는 유구한 전통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재부의 천성이 현 정부가 가려는 방향과는 상극이라는 거죠. 흔히들 소극주도성장 = 최저임금상승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아시듯 최저임금상승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제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려면 다 돈이죠 돈.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만 하는데 기재부 모피아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사실 여러 진보학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도 이 지점입니다. 올해 경제정책 기조가 나왔을 때도 제일 앞장서서 비판을 한 건 보수언론도 야당도 아닌 진보학자와 매체들이었죠. 이미 경제쪽은 모피아들에게 접수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여튼 신씨가 뭘 더 들고 있고 노림수가 뭔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박의원 말처럼 기재부나 신씨나 같은 종교 신자입니다. 신씨는 기재부의 자화상이고요.

 아 이완배 기자도 방송에서 간결하게 정리를 잘 하셨던데요 링크 공유합니다.  

 http://m.podbbang.com/ch/episode/9938?e=2281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