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오고 남한의 장기경제전망을 개선하고 남한의 지역정치구도에서의 역할을 확립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을 실시중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이 한국 외교정책의 핵심인 이유도 이 신북방정책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한반도 종단철도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려고 하고 있음

문대통령은 취임 후 6주 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신북방정책을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이 정책은 이른바 9개의 다리를 놓아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의 교통, 물류, 에너지 인프라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임

이 정책이 북미간이 얼어붙어있던 시절부터 개발되고 추진됐다는 사실은 단기적 북한 변수와 관계없이 추진되는 장기정책임을 보여줌

이 정책의 주된 이유는 역시 북한임. 남한은 북한을 북동아시아의 무역 네트워크에 참여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물자와 사람을 실어나르는 열차가 북한을 오간다면 미사일, 핵실험을 할 동기가 적어질 것임(경제적으로 지금과는 다르게 큰 손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이익을 위한 이유도 있음. 분단 후 실질적으로 섬 상태인 남한은 이 정책으로 북한을 통한 루트와 중국 러시아를 통한 루트를 통해 남한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사된다면 수출비용절감효과와 해상무역루트에 대한 과다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음

동아시아에서의 남한의 외교적 운신의 폭도 더 넓어질 수 있음

물론 완전히 새로운 정책은 아님. 남한의 대통령들은 다들 북한과 남한을 연결하는 자신들만의 생각이 있었음. 하지만 이번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해보이는 큰 차이점이 있음

우선 병진노선의 한 축을 마친 김정은의 존재임. 핵실험을 끝낸 그는 다른 한 축인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있음. 이런 그의 존재는 문대통령의 전임자들이 가져보지 못한 기회임

뿐만 아니라 북방정책은 유라시아를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여러 정책과 맞물려있음. 중국의 일대일로가  가장 유명하지만 유럽연합도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을 발표했고 자금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임. 이 정책들은 상호보완적이며 서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들임. 이또한 유래가 없는 상황. 

물론 현재는 국제 제재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한 관료들은 북한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준비하는 건 위반사항이 아니며 실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다른 유사 정책들도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변화만 없다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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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싱크탱크인 로위 인스티튜트의 최근 기사 대충 소개입니다. 잘 알려져있지 않은 느낌인데 신북방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네요. 이런 정책이야말로 긴 안목으로 추진하는 백년지대계죠. 최근 북미 관계가 지지부진한데 빨리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