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라는 거악을 몰아내고 많은 희망과 함께 시작된 문재인 정권..
2017년 5월부터 시작이니, 이제 1년 6개월 지났고, 앞으로 3년 6개월 남았는데
그간의 느낌은.. 남북관계에 올인하고 나머지는 내각과 관료들에게 일임한다는 느낌이다.
근데 남북관계는 당사자들의 결정만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를 둘러썬 미, 중, 러, 일 4강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라
이건 일종의 로또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물론, 이게 풀리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풀리는 대박사건이지만,
이걸 풀면서도 일자리, 성장, 복지 등 나라의 다른 문제들도 함께 풀어주지 않으면 로또가 결국 꽝이 나왔을 때 대책이 없다.
물론 한 사람이 24시간동안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으니 상당부분의 일을 누군가에게 위임은 해야되긴 하는데,
권한을 위임받은 장관과 공무원들이 일을 과연 잘 하고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다.
남은 3년 6개월 길어보이지만, 이대로 지지부진하다가는 다시한번 이명박근혜시대가 올 것만 같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공무원들의 메인스트림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장관이 어리버리하면 보고서를 가지고 윗사람 가지고 노는 건 일도 아니다.
장관이 똘똘해서 본인이 가진 인사권으로 이런 공무원들을 휘어잡아 잘 부려야 될텐데
그런 장관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임명된 대부분의 장관들은 그저 장관이라는 타이틀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내심 본인의 주관에 따라 새 정부의 방향에 은근한 훼방을 놓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패착중의 패착이었다고 본다.
화합 차원에서 전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를 데리고 간 것이었겠지만,
취임직후 가장 소중한 1년반동안 개혁동력만 소진시켰을 뿐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정현백 여가부장관 역시 패착이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 그 강력한 권한을 이제부터라도 잘 써서
똘똘한 장관들로 팀을 새로 짜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시간이 갈 수록 기대는 무너지고
결국 5년 짧은 집권 뒤에 다시 저들에게 정권을 내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