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기저기 올라오는 글들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거나 응원하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의문에 빠지게 됬었구요.
최저임금이 인상 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넉넉한 생활이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기대는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결과적으로 물가 인상으로 연결되고 결국 쳇바퀴 돌듯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것 같은데...
예전에 최저임금 관련으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할 시기에는 사장들을 욕했으며, 지금은 다들 자영업을 하거나 건물주가 되어 있어서 좀 더 폭 넓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구요.
지금 시점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장들을 욕합니다. 최저임금 보다도 낮은 시급이니까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프렌차이즈 로열티, 건물 임대료, 기타 등등의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돈이 많이 남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오르기만 하는 월세를 탓하며 건물주를 욕하죠.
건물주 입장 또한 막막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 부동산세, 불로소득세. 이 세가지 세금을 각각 따로 내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실수익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추가로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거나 하였을 경우에도 세금은 수익이 들어왔을 금액 그대로 내야합니다. 심지어 대출까지 껴있는 건물일 경우 세금을 포함하여 은행 원금 이자를 갚을 경우 손에 남는 금액은 더더욱 줄어들거나 오히려 있는돈을 뱉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정부를 욕하겠죠.
정부로 주제가 바뀌며 이야기가 나온것은, 한국은 결코 선진국들에 비해 내는 세금이 적은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세금 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낮을 뿐, 각종 세금을 통합하였을 경우 중상층부터 선진국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더군요. 하지만 정작 상류층, 정말 언론에도 보도되는 갑부들은 선진국들보다 더욱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무턱대고 최저임금만 인상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세금 구조 또한 수정하는것이 꼭 필요할것 같지만...
현 정부는 한번에 두가지 일을 할수 있는 역량이 안되는것 같으니 이 또한 무의미한 생각이려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