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문제가 왜 남북합의과정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일부가 있다. 또 그것이 지금 그것을 거론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깰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이 평화에 대하여 진전을 시킨 후 접근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이 최종적인것인데 그것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전체주의적(국가주의) 시각이고 진보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난 일들의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김일성 부자세습 정권의 붕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북한권력이 북한주민의 극악무도한(?) 인권침해가 잘못되었음을 겸허하게 반성하면 북한주민들이 과연 "그래 잘못을 인정했으니 다시 잘해봐~"라고 할까? 이것 자체가 권력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과거 미국이 인권을 무기로 해당국가를 붕괴시키는 수많은 사례를 보았다. 미국의 기준으로 인권이 잘못되었으니 경제봉쇄를 하고 군사적 압력을 가해서 그 결과로 정권이 무너진 사례는 차고 넘친다.
자 그럼 그 국가는 인권국가가 되었는가? 단 하나의 사례도 발견하기 힘들것이다. 과정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이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미숙한 권력을 타도한것에 불과하다. 중남미가 중동이 아시아가 그렇게 해서 권력의 안정이 무너지고 그 결과 그렇게 인권이 나빴다는 그 시절보다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우리는 전쟁중에 패배했을 때 아무리 치욕적이라도 우리의 군 지도부가 적에게 항복을 하는 과정을 본다. 왜냐? 이미 대세는 결정되었으니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결기도 아니고 용맹도 아니고 그냥 생명을 해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상황에서 분노를 참지못하여 소총을 들고 탱크앞에서 분사하는것이 옳은일이나 옳은 것만이 반드시 정의롭지는 않다는 것이다. 전쟁자체가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안에서 사소한 정의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지금 북한 정권의 붕괴는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 급작스럽게 붕괴된다면 안그래도 불평등에 신음하는 대부분 서민들은 불평등이 아니라 목숨연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것이다. 생각해보라 연봉 7,000만원짜리 인력을 같은 능력에 연봉 3,000만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면 어느 기업가가 7,000만원짜리를 고용하겠는가?
이 혼란은 대한민국 1%에게는 90%의 부의 독점을 99%로 늘려주는 기회가 되겠지만 99%사람들은 10%의 부가 1%로 쪼그라드는 일이 된다. 그래도 지금 북한 주민의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가?
또 하나 북한주민의 인권이 북한 정권의 악마적 탄압일까? 김정은이 샀다는 밴츠를 사지 않는다고 북한주민의 배고픔이 사라질까? 대부분 못사는 나라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악마적 집권세력에 의해서 인권이 탄압되는것이 아니라 못살아서 인권이 유린되는 것이다. 정권이 인권탄압의 원흉이라는 이 잘못된 가설을 계속적용한 결과 어떠한가? 과연 개선되었는가? 그러나 개혁개방을 통하여 국가가 좀더 잘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훨씬 더 크게 인권은 개선된다
이래도 북한주민의 인권이 지금 개선되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