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제에는 관심 있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성남시 현재 상황 간단요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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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년에 성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민주당 이재명시장이 당선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양반 상당히 괜찮은 양반입니다)
2. 그 이전 2009년에 판교 백현에 LH주택공사가 성남시 재개발 순환이주 용도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합니다
3. 그리고 재개발지역 주민들에게 선입주 신청서를 받고 번호표를 배부하려했으나, 추첨 전날 LH 측에서 전면 보류합니다.
4. LH는 시공사 입찰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재개발을 보류시킵니다.
5. 성남시는 이재명시장 주도로 2단계 재개발사업 관련 미분양 인수와 선이주에 따른 정비기금 지원등 자구책을 마련 노력합니다
6. 이 과정에서 LH에게 고통분담을 요청합니다
7. 그런데 2013년 5월 LH는 사업시행 승인없이 불법으로 임대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합니다.
8. LH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권리자(입주증 받은 시민들)과 세입자 동의없이 일방적 신청을 하여
성남시로부터 승인불가 판정받습니다.
9. 이 문제의 핵심은 공기업인 LH주택공사가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이득만을 위해 움직였다는데 있습니다
(LH는 분당 판교 위례 여수등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10. 현재 성남시장과 성남시측에서는 세입자 대책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1. 맞물린 문제로는 파행을 거듭하는 새누리당 위주의 성남시의회의가 있습니다.
(관련 만평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9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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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이 작은 수도권 지방 도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한 번 언급한적 있듯
지금의 성남은 마치 노무현정권시대의 대한민국을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듯한 양태입니다.
여당과 기업의 힘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행정을 마비시키고
3년이나 기다려 온 시민의 생존권, 주거권을 볼모로 잡고 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LH측이 본연의 자세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 뿐입니다.
부디 오유인 여러분의 작지만 소중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성남시에 살고 계시지 않더라도(저도 성남시에 살고 있진 않아요ㅋ)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상식인지.... 이제 우리가, 시민이, 국민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족한 필력이지만 부디 조금이나마 이 사태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전달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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