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기본소득제' 민주당 차원서 검토하기로
이재명 지사, 국토보유세 신설 등 강조 … 당 지도부 "추진해 볼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을 통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이에따른 환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 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는 이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제'의 첫 단계로 최근 도는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지사는 11일 경기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를 강하게 당에 제안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민주당 소속 인사 45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주 예결위원장,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 이동현 정책수석부대표, 민경선 정책위원장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토보유세 신설을 강조했다.
이어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전국적인)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해찬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도 "이 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 신설 등의 제안은 당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이날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부동산 정책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면 모두가 행복한 부동산정책이 될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현재 35%로 고정해놨는데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경기도에서 만큼은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이날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8559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12조5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