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91100173 오늘 발견한 좆선일보 기사
전임 키르치네르 부부 정권의 실책으로 현재 마크리 정권이 재정파탄에 이르러 IMF 구제 금융을 받았다는 내용.
키르치네르 정권에서의 통계조작과 공무원 인원 증가, 복지비용 확대가 그 원인이라며 누가 봐도 문재인 정권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질
우선 문재인 정권이 통계조작을 했다는 주장이나 할 예정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ㄱ소리임으로 무시
기사에서는 키르치네르 부부의 12년 간이 최저임금 인상, 공공복지 확대 IMF 조기졸업 등 반신자유주의의 기치를 선명하게 걸고 현대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경제를 발전시킨 정권이었다는 사실은 무시함
2003년 키르치네르 재임과 그 이후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2007~2015, 연임) 재임 시절의 성장율만 봐도 기사 내용처럼 다 망해가는 나라를 만들어놓았던 게 아님. 부부 합쳐서 12년을 집권했고 퇴임시 지지율도 나쁘지 않았음
다만 언급했듯 반신자유주의 정권이었고 출범 초기부터 2001년 IMF구제금융 여파로 세계채권시장 밖에 있었고 2014년 벌쳐 펀드와의 분쟁으로(당사자 중 하나가 그 유명한 엘리엇 펀드) 선택적 티폴트에 빠지기도 하는 등, 특히 크리스티나 재임 후반에는 경기침체 상태였지만 기사 내용처럼 사기 정권의 몰락 같은 건 절대 아님
다 관두고라도 세상에는 선진국 후진국 일본 그리고 아르헨티나 경제 모델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이하고 독자노선을 고집하며 100년간 꾸준히 쇠퇴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현시점의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을 통계조작이란 ㄱ소리와 공무원 인원 증가, 복지 확대라는 키워드로 단순 비교하는 건 해도 너무한 ㄱ소리.
공무원 수가 부족한 편이라는 주장은 지난 대선 때부터 있었던 말이고 복지 확대는 과잉의 ㄱ을 꺼내는 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부의 지출은 형편 없었음
OECD 어떤 자료를 봐도 한국은 뒤에서 세는 것이 빠를 정도로 복지 관련 정부 지출이 형편 없음. 너무 돈을 안 써서 문제. 여기다 망국 프레임을 거나??
기사와 관련기사를 통해 뒤로 가면 이자율이 60%가 됐다, 정부부채가 엄청 늘었다며 아예 대놓고 이게 다 전임 정권 탓이라는 프레임을 거는데
우선 기준금리가 60%를 찍게 된 건 미국 연준 금리가 인상된 탓임.
차트에 나오듯 연준 기준금리가 오르면 아르헨티나 금리도 따라 오름. 간단히 말하면 나라 경제가 안 좋아보이는데 빚까지 많아 보이니 외국 투자액이 회수되는 걸 막으려고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 올리는 상황인데
이거 현 정권 탓임. 전임과는 다르게 신자유주의 정권답게 JPMorgan출신을 재무부에 앉히고 벌쳐펀드와 협상해서 세계 채권 시장으로 돌아간 결과인데
결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57%로 전임 크리스티나 정권의 39%에 비해 증가
큰 문제는 이 국가부채 중 70% 정도가 해외부채, 특히 달러화 기반.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에 휘둘리고 구제금융까지 가게 된 것
결론적으로 해외빚으로 경기부양하고 재정불균형을 맞추려고 하다가 아시아금융위기 때처럼 바로 뒷통수 맞은 상태. 전 정권과도 상관없고 한국 경제 상황과는 더더욱 관계 없음.
오히려 남북 관계가 해빙기에 들어서며 해외 투자금들은 한국 채권 시장으로 몰리고 있음. 환율 안정화와 남북 긴장 완화가 동아시아 채권 시장에서 한국을 유일한 양지로 만들고 있다는 기사
https://www.google.co.jp/amp/s/www.bloomberg.com/amp/news/articles/2018-05-07/foreigners-pile-into-korea-debt-bucking-emerging-market-jitters 통일은 대박이라고 기레기들아
+ 2014년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당시 복지지출은 원인이 아니라는 기사 링크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402042136175&code=920301 진짜 창의력 대장이다. 펜대가리를 어떻게 돌리면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가 겹쳐보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