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아직 법률이나 인식이 실제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깊게 다뤄지지 않는 면이 있다. 오프라면 이건 어떤 모임이나 집회에 합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또는 그 모임이나 집회를 방해하고 해산시킬 목적으로 쳐들어와서 폭력을 휘두르고 난장판을 만들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욕을 하거나 명예훼손, 무고만이 폭력이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폭력이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빈댓글, 관계없는 글 올리기, 조직적인 개입, 모의, 사주, 근거없는 매도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것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본다. 실제 모임이라면 테러범을 경찰에 신고하고 폭력배들ㅇㄹ 잡아갈 수도 있지만 온라인은 경찰이 바로 출두해서 잡아가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미와 그 실체를 오프라인 못지 않게 실제적인 주권자들의 모임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인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적절한 법적 규제가 없으면 새로운 커뮤니티 방해 공작법은 계속 개발될 것이고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신빙성을 담보 받지 못하고 피폐해질 것이다. 이것은 서프이래로 계속 반복되어 온 것이다. 오유가 이렇게 버티는건 정말 대단한 거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은 경찰을 불러도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며 눈감아 주었던 때가 불과 얼마전이다. 온라인 테러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본다. 지금은 실체도 없는 듯하고 물리적인 피해가 없는 듯 안 보이니 게임내에서 싸움벌이듯 그런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인식도 계속 진지하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본다.
여론을 조작하고 싶은 자들, 여론이 아예 없었으면 하는 자들,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싶은 자들은 오유같은 커뮤니티가 아예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에 관련된 법률이 마련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돈을 받고 알바짓을 하든 자발적으로 뇌를 맡기고 지령에 따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테러행위,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생기길 바란다.
그래서 개념없는 것들이 어딜 가서 정화시키자느니, 우리가 니들을 위해서 이러는 거라느니, 다음은 어딜 가자느니, 이렇게 하자느니, 댓글을 달라느니, 욕을 하라느니 하는 테러 모의를 뻔뻔스럽게 올리지 않게 되길 바란다. 특히 테러범 주제에 예의를 갖춰달라느니, 매너가 없다느니, 니들도 똑같다느니 하는 것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지 알게 되길 바란다. 밑에 82쿡 작전 모의 하는 글을 뻔뻔스럽게 올린 것을 보고 기가 차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