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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울 집값 오르는 것은 공급문제 입니다. 그것도 아파트 공급문제요. 김현미가 서울 공급 충분하다고 말한 것은 단독주택, 연립주택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 실상 아파트는 공급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해찬이 국무총리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래도 김수현-김현미보다는 확실히 잘 아네요. 김수현-김현미는 제발 헛다리 짚지 말고, 본질 좀 똑바로 짚었음 합니다. 사는 것을 옥죄었으면, 제발 파는 것이라도 좀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하는 정책은 사는 것도 옥죄고, 파는 것도 옥죄고, 공급도 옥죄고 있죠. 이러면 결국 전 국민의 월세화를 조장하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세살이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죠. 김수현-김현미는 선진국처럼 월세-자기 집 소유 이렇게 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 거스르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해찬이 좀 이 두 분 자주 불러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도 알려주고, 제대로 좀 깨우쳐 줬음 하네요. 진짜 김현미 하나 때문에 이해찬, 기재부, 국토부 직원들까지 난리난 하루인데...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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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수도권 부동산 급등과 관련해 "세제라든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검토에 이어서 공급대책을 빠른시일 내 제시함으로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며 "저는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3주택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정부에 요청한바 있다. 종부세 강화와 함께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의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늘부터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 경제, 평화, 적폐청산 4가지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첫째 여야정협의체를 통해서 협치국회를 만들고 둘째 민생입법과 470조원 예산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며 셋째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평화를 앞당기고 넷째 적폐청산으로 민주주의 앞당기는게 목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북특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측 특사파견을 북한이 즉각 수용했다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신뢰와 함께 북미관계에서 우리 중재 역할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며 "남북이 그간 다방면 교류로 신뢰를 쌓아온 만큼 긴밀한 대화로 남북 (대화) 모멘텀을 형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남북미 대화에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787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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