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의 성장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높여서 소비를 활성화 시킨다 라고 우선 생각하면
이건 내수활성화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출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내수를 활성화 시켜 경제 활력을 높인다 쯤 아닐지
두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
1. 일자리 및 임금, 즉 소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어떻게 늘리느냐입니다.
이 시작 부분부터 말썽인것 같습니다. 소비를 할려면 임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소비계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남으로써 소비가 늘어나야 될것인데
현 우리나라의 문제점중 하나인 가계부채가 이것에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고
소비계층의 가처분을 일시적이 아닌 안정적인 소비로 이어갈만큼 늘릴 대안이 뚜렷이 없습니다.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단기처방으로 가능한 건
정부가 우선 공무원 수를 늘려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지만 한계는 뚜렷하고
재정부담은 가중됩니다.
그래서 기존 일자리들의 노동강도를 낮추는 것, 즉 주 52시간 근무제 인것 같습니다.
52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추가노동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기존 근무자의 노동강도가
낮아짐으로써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높음으로써 최소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것이 정책 목표이지 않나 싶습니다.
2. 1번보다 더 큰 문제는 소비계층이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고 하여 그것이 소비활성화로
이어지냐는 문제입니다.
이 내수활성화 방안의 전제는 가처분소득을 늘렸으므로 소비가 늘어나고 그로인하여
소비활성화로 인한 내수활성화로 인하여 일자리 및 임금이 높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소비가 활성화 될것이냐?
소비가 활성화 된다고 하여 그것이 내수시장 활성화로 창업이나 기업이 늘어서 일자리나
임금이 늘어나는것과는 무조건적 순환점에 있지는 않아보입니다.
가처분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늘어난다는건 어느정도 순환점도 있지만,
소비가 늘어서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이 전제는 한국시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5년동안 얻은 소득으로 소비하는 물품은 어떤것들일까요?
gdp의 85%를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나라라는건 그들이 수출을 잘해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소비가 대다수가 대기업위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동안 사용하신 소비액은 어디에 쓰이고 어느 회사를 소비했을까요?
한국사람은 대형매장을 다니고 유명브랜드를 쓰고 대형은행과 거래하며 살아갑니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는 건 그런 소비액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대기업이 더 커져간다는
의미라고 봐도 무방할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대기업과 연관되는 산업도 커지고
그와 연관되는 일자리 및 임금도 늘어나겠지만 기대효과에는 못 미칠 가능이 높지 않을까요
대기업이 잘못되었다? 아닙니다 그들도 커나가야할 한국기업입니다
다만, 대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의 성장은 방향은 같아도 일치하지 않을 뿐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정부는 공정경제라는것 외에 이 부분은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서없이 그냥 떠들었습니다. 추후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