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문대통령의 소통행보와 대북과 외교정책 그리고 적폐청산 태도는 좋게 봅니다. 하지만 경제관련 행보와 사회문화 몇몇 관련행보에 대해서는 그닥 좋지 않게 보는 쪽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무려 평균 14.5프로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통해 소득양극화 해소라는 차원이라는 취지에 동의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매해 평균 8-9프로씩만 올라도, 5년 내에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기 초 힘 있을 때 많이 올려서 효과를 단기간에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까지 예상하며 부작용 완화 정책까지 내놓았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과 해고가 쉽도록 만드는 고용유연화 정책,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특권 축소와 더불어 대기업 탈법행위 시 강력처벌과 같은 정책을 같이 도입했어야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모델을 북유럽에서 가져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북유럽은 소득주도 성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사정과 오랜 협의를 한 끝에 고용 유연화 조치, 정규직 근로자의 특권축소 조치 등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도 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용을 주저할 이유가 없었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책을 펼친다면 바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 같은 노조의 반발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 뿐만 아니라 자유당조차도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 하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라도 이런 정책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고용에 대해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경제도 같이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